한일간 역사전쟁 : 독도 그 불편한 진실

• 영문명: 日韓歴史戦争：独島,その不都合な真実 -独島領有権問題をめぐる韓日両国間政府の立場(Ⅰ･Ⅱ)の検討-
• 발행기관: 한국사학사학회
• 저자명: 하도겸(河度慊)
• 간행물 정보: 『한국사학사학보』제25권, 145~18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독도문제는 역사왜곡의 문제이며 일본 제국주의가 가져온 왜곡된 과거사 청산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단순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정말 고유한 우리 땅임을 강조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감정적 차원에서 국민에게 편파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을 취사선택해서 제시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제3자의 입장에 서 있는 국제사회의 다른 외국인 학자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줄 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고는 우리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나온 두가지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의 반박내용이 오히려 일본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주장의 진의를 호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특히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 대한 견해는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필사본 등에 대해서는 검토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반박논리조차 제3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이지 못한 논지와 미확인된 추측이 적지 않았다. 또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우리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울릉도와 독도를 이미 머릿속에 상정해 놓고 작은 섬이나 두 개의 섬이 나오면 바로 독도라고 비정해 버리는 잘못을 범하였다. 또한, 『태종실록』 33년조, 『정조실록』 18년조, 『은주시청합기』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향후 오히려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임시방편적으로 주요 근거 사료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다가 이끼섬 근방에서 일본인들이 독도를 인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또한, 울릉도 부속 섬으로 죽도가 있으며 독도에서 일본본토까지의 거리 또한 적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제3자적인 관점에 설 때 현재의 우리측 주장은 오히려 일본측보다 부족하거나 아전인수격인 취사선택이 이뤄진 점이 없지 않다. 홈페이지나 팜플렛은 학문적인 연구결과만을 소개하는 장이 아니다. 이를 번역해서 볼 국제사회의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눈을 의식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려는 것이 뭔가가 아니라 이제 이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독도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게 될까와 함께 얼마나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될까를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강박관념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때로는 상대방이 왜곡했다고 하며서 정작 우리가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 즉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슬쩍 부분적으로 생략하고 있다고 비춰질 수 있는 허점을 남겨서는 안된다. 외교통상부의 홈페이지는 고도의 심리전을 활용해야 하는 국가전략이 집약된 곳으로 홍보전쟁의 최전선이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향후 홍보전략을 정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韓国政府は "独島は歴史的に地理的に国際法的に明白な韓国固有の領土である。大韓民国政府は、我が国の固有の領土である獨島を巡る紛争は存在せず、どの国との外交交渉や司法的解決の対象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確固たる立場を持っている。政府は独島に対する領有権を否定するあらゆる主張に対しても断固とした厳重に対応しながら、国際社会に納得できる冷徹かつ効果的な方策を使用して、 "物静かで断固たる外交"を展開していくだろう "と独島の基本的立場を内外に明らかにしている。そして、このような独島領有権の根拠の強化のために独島関​​連古地図、古文献など史料収集及び国際法の論理開発の強化とともに、独島が国際紛争地域化されないように努力競争すると宣言した。しかし、現実的に、外交通商部のホームページに掲載されている日本外務省の反論さえも再考の余地がある場合、何がどこで間違っているか慎重に見直すべきである。 独島問題は、歴史歪曲の問題であり、日本帝国主義がもたらした歪曲された過去の歴史清算の問題でもある。我々は単に実効的支配をしているのではなく、本当に独島が我が国の領土であることを強調する必要はある。しかし、そのために感情的次元で、国民に偏った情報を提供するとか事実を糊塗する内容を取捨選択して掲載してはならない。それは第3者の立場に立っている国際社会の多くの学者たちに悪印象を与えるだけである。したがって、独島問題は戦略的かつ長期的に対応するために、徹底して十分な準備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すでに何度も指摘されたように、我が政府は、過去1997年7月末、東海でのEEZ基点を独島基点ではなく、鬱陵島を基点に採用して、日本に通知する大きなミスを犯したことがある。さらに、金大中政府は、1999年初めに、新韓日漁業協定を強奪に通過させ、独島を中間水域に入れて、紛争状態の存在を表わしたという指摘も受けている。特に、同漁業協定15条で、日本も立場が違うということをわれわれが認めた大きな愚を犯したという指摘も存在する。ただし、2006年6月12日になって "独島基点"を宣言して、問題の解決に乗り出したが、9年間の国際法上の "今反言（Estoppel）の原則"の傷跡が残っている多くの私たちの学者たちが惜しんでいる。 このように歴史的なだけでなく、国際法的にも明らかに我が国の領土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のには越えなければなら壁があまりにも多すぎ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まるで私たちには何も間違ってはなく、我々の論理は完全で、日本側が無理を張るというふうに、国民とマスコミに言ってはいけない。特に、いくつかの私たちに少し有利な資料が発見されたことだけで、すべてが解決したような言論プレーをしてはならない。もちろん、場合によっては、国民的感動を呼びおこすほどのメッセージの配信も必要である。ただ、今は小さな成果でシャンパンをあげてはいけなく、日本のように非常に徹底して慎重に対処しなければならない。今からでも外交通商部のホームページで、我々は客観的な立場から合理的に効率的に対応していなければ、それはむしろ大きな逆効果を招きかねない。特に私たちのホームページと日本のホームページを次々と接続して比較してみる日韓の当事者以外の第3国の研究者や国民はただの感情的な対応を望まない。ホームページを通じた国民への対外国の広報戦略のための深刻な覚醒が求められる。 最後に、独島は我々としては領土問題であり、日本として歴史問題という点であるという認識の転換が求められる。現在的に主権的そして未来にも独島が我々の島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そして、この点は、我々国民誰も疑わないだろう。したがって焦って独島を開発するより、21世紀には環境を保護し、平和を象徴する方向への旋回が重要である。それではなく、我々が誤った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일본측의 첫 번째 주장 포인트와 일본여지노정전도

3. 일본측의 첫 번째 주장 포인트의 몇가지 남겨진 문제점

4. 일본측의 두 번째 주장 포인트의 내용 검토

5. 결론을 대신하여 : 독도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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