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권 전반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하태수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1권 제2호, 367~40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이 글은 1993년~1994년 사이에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을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통일기반 조성, 재벌구조조정, 서민들의 여건 개선, 뿌리 깊은 지역감정 해결, 광주문제 청산,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권위주의 잔재 청산, 민주주의 심화, 경제자유화, 부패일소 및 지방분권화 촉진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3년과 1994년에 김영삼 정권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들을 축소 통폐합했다. 개혁 범위는 1961~63년 이래 두 번째로 컸다. 그러나 한국은 동 정권이 끝나기도 전인 1997년에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이래 두 번째로 큰 위기라 할 수 있는 외환위기를 맞았다. 많은 비평가들이 이 위기에 대해 이런 저런 원인들을 제기했지만, 규제완화 정책 패러다임과 그에 동조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궁극적인 원인으로 사료된다. 한국에 독특한 맥락을 고려할 때, 동 정권은 재벌들을 견제하는데 사용될 대안적 제도들을 형성시킨 후에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했어야 했다. 동 정권과 당시의 지식인들은 영국에서 탄생한 개혁 논리를 양국의 맥락이 상이함을 무시한 채 무비판적으로 한국에 이식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논의 및 분석틀 구성

Ⅲ.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Ⅳ. 정부조직 개편이 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 외환위기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김영삼 정권 정부조직개편 외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