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윤리와 反 腐敗 거버넌스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박영주(朴英柱)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1권 제2호, 133~14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반 부패 경찰거버넌스의 대안모색을 위해 경찰윤리에 대한 도덕론적, 공리주의적, 사회계약론적 쟁점을 도출하고 그 쟁점별 질문에 대하여 분석과 논변을 하였다. 도덕론적 논변에서는 목적론과 의무론이라는 시각차가 있었으나 각각의 경찰관이 윤리적이면 그 조직과 사회도 윤리적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경찰관의 도덕적 인성교육 강화라는 열쇠를 탐색했다. 공리주의적 논변에서는 경찰관 개인의 합리적 이기심에 중점을 두어 각자가 추구하는 최대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윤리적이 되게 하자는 교훈을 얻었다. 사회계약론적 논변을 통해서는 利己的 私人으로서 경찰관이 이익과 사회정의간의 상충적 딜레마에 직면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공적 사명과 윤리적 행위규범이 경찰관 직무집행의 正義라는 계약적 의무 때문에 경찰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열쇠를 탐색했다. 이 논변분석의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결과에 따르면 경찰윤리는 경찰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이고, 경찰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야 할 당위(ought to do)를 언명 받게 된다. 그래서 경찰관행위규범의 실천력 배양과 보다 건강한 경찰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窮理가 필요하다. 결국 이 노력의 요체는 경찰운영방식인 거버넌스의 문제로 집약될 수밖에 없다. 즉 경찰윤리와 관련해서 반 부패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탐색이 그 것이다. 그 과정으로부터 ‘부패원인’과 ‘인성교육 및 제도개혁’이 도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하고, 정책을 설계하여, 거버넌스 혁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경찰윤리의 논의 배경과 분석쟁점

Ⅲ. 경찰윤리, 사회계약, 거버넌스: 論辯과 分析의 스토리텔링

Ⅳ. 反 腐敗 경찰거버넌스의 탐색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논변분석의 스토리텔링 경찰윤리 반 부패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