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韓ㆍ日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이용수 468
- 영문명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 최영훈(崔泳勳)
- 간행물 정보
- 『한국정책연구』제11권 제2호, 351~36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9.30
4,7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비교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韓ㆍ日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경증 치매노인을 포함한 정신장애 노인 등을 급여 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요양의 필요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의무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둘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현금급여 시스템 강화와 재가서비스를 권장할 수 있는 급여체계를 갖추어야하며, 셋째, 현재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넷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요양요원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급관리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체계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Ⅲ. 선행연구 및 연구모형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韓ㆍ日비교
Ⅴ. 韓ㆍ日비교의 정책적 시사점
Ⅵ.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근대사상에 나타난 행정가치 분석
-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 및 지방자치단체 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전달체계가 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韓ㆍ日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김영삼 정권 전반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 한계노동력의 노동시장 이행성에 관한 연구
- 초등교사의 직무만족도 측정ㆍ분석
- 경찰윤리와 反 腐敗 거버넌스
- 광주비엔날레의 조직ㆍ인력 및 이해집단들의 역동성에 대한 변화과정 분석
-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성과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 정책사례교육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 The Influence of Leader-Member Exchange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in Public Sector
- 2011 관광경쟁력지수(TTCI)에 대한 고찰
- 노인요양시설 생활만족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방향성 제고
- 갈등관리방식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도시계획위원회의 변천과정 및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효과성 요인 분석
- 서울시 트위터 네트워크의 구조 분석과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