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의 변천과정 및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문채(文釵)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1권 제2호, 115~13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대표적인 심의ㆍ자문기구로서 그 동안 우리나라 도시계획업무 나아가 도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하여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간에 전문성이나 운용능력 등에서 차이가 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시켜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성립시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지 그 과정을 근거법규 및 소관부서, 유형 및 조직, 위원 등의 요소별로 파악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용실태를 위원구성 측면에 주목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조직, 위원, 투명성 강화, 전문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도시계획위원회 제도관련 현행 법 규정

Ⅲ. 도시계획위원회 제도의 제도적 변천과정

Ⅳ. 도시계획위원회 운용실태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계획위원회 변천과정 운용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