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상에 나타난 행정가치 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박욱성 김상철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1권 제2호, 151~18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선 근대 실학자와 서양 근대 사상가들의 정치사상을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분석하고, 근대 사상이 어떤 내용을 표방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의 실제에 어떠한 가치로 나타났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 근대의 개혁사상에서는 실학자들인 유형원, 이익, 홍대용, 정약용 등의 실용주의적 실학사상을 통한 민본사상을 연구하였다. 또한 서양 근대의 정치사상에서는 철학사상가인 로크, 루소, 벤담, 밀 등의 자연사상, 사회계약설, 공리주의 사상 등을 중심과제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조선 근대 실학자와 서양 근대 사상가들의 개혁사상을 심층 분석하여 행정가치를 탐색하였다. 행정가치는 행정의 각 단계마다 행위자인 공무원들이 행정행위에 앞서 반드시 참고하고 준수해야 할 지도적 행동원리나 실천에 옮겨야 할 최고의 행동규범으로서 작용한다. 행정가치 중본질적 가치는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로서 인간존엄성 확보와 자유, 평등, 정의 등의 가치를 말하며, 이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단적 가치인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등의 가치를 준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조선의 근대 실학사상에서는 사회개혁을 통해 수단적 가치가, 서양의 근대 정치사상에서는 정치개혁을 통해 본질적 가치가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가치들은 정책과정에서 한국의 행정 관료들이 올바른 정책결정을 내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료자세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근대사상과 행정가치 이론

Ⅲ. 근대 사상가의 행정가치 분석

Ⅳ. 근대 사상과 행정가치의 관계

Ⅴ. 근대사상 행정가치의 현대행정에 미친 영향

Ⅵ.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근대사상 행정가치 정치사상 개혁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