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성과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이환범(李桓範) 이성근(李盛根) 이지영(李志英)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1권 제2호, 285~30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대다수 국가의 정부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에게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재정운영의 성과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효율성 개선방안 및 재정지출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에만 얽매이지 않고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나아가서 이를 활용한 일반행정 부문, 경제개발 부문, 사회개발 부문, 민방위ㆍ소방 부문과 지역성장 간의 상호영향관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도 실증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제개발 부문 및 사회개발 부문이 재정지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행정 부문 및 민방위ㆍ소방 부문은 재정지출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가 재정지출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일반행정 및 민방위 부문에 대한 지출은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성과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출 현황

Ⅳ.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성과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재정 지출 재정 평가 재정 성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