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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Searching for the Constitutional Integration Policy of Korea on the Path to a Multicultural Society

이용수 5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Eun Jung Yoo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1號, 181~202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3.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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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외국인의 처우개선 및 이들을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시켜야 하는 과제를 당면하고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통합정책으로 다문화주의정책보다는 흡수․동화정책을 기본적으로 고수하여 왔다. 이렇게 외국인을 우리나라로 통합시키는 정책 또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에 대하여 마치 헌법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헌법은 사회를 통합하는 가치체계로서 기능을 해왔으며,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 기본권 조항들을 통하여 외국인을 우리 사회에 통합시키는 문제에 대한 헌법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헌법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정치적 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가치질서이기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소수자인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통합의 원칙으로써 헌법의 민주국가원리 등 기본원칙과 기본권 조항에서 관용과 소수자 보호, 평등, 다양성 또는 다문화주의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South Korea, practically turn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has faced the tasks to improve treatment of foreigners and integrate them into Korean society successfully as the number of immigrant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s rapidly increases. Korean government has, basically, adhered to assimilation as an integration policy for aliens, instead of multiculturalism, who reside or intend to live in this country. It seems that Korean Constitution is silent as to the matter of integration policy,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ism. However, the Constitution has functioned as integrating value system of the society, and therefor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integration policy of foreigners can be found through basic spirit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in the Constitution. Korean Constitution is to be interpreted to recognize and expect the possibility of multicultural society. For the Constitution is the value system of and for the integration of the political community, it should be applied to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who at the same time are minorities in this society. As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the integration policy of them, tolerance, protection of minorities, equality and diversity or multiculturalism can be inferred from the principle of democracy,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in Korean Constitution.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A Multicultural Society, Integration and the Constitution of Korea
Ⅲ.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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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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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 Jung Yoo. (2012).Searching for the Constitutional Integration Policy of Korea on the Path to a Multicultural Society. 헌법학연구, 18 (1), 181-202

MLA

Eun Jung Yoo. "Searching for the Constitutional Integration Policy of Korea on the Path to a Multicultural Society." 헌법학연구, 18.1(2012): 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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