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통합 동력으로서의 법치주의

• 영문명: Specification of Rule of Law in the level of European Union - Centering on the Function of European Court of Audit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김용훈(KIM, Yong Hoon)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0호, 101~161쪽, 전체 6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통상적으로 감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감사기구의 기능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이론은 ‘주인-대리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립적 제3자의 비판적 검증ㆍ보고활동’이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이론인 대리인이론이다. 특히 감사에 있어 통상적인 공공부문감사와 공동책임성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행정부에 세금과 권한집행을 위임하며, 위임과정에서 대리인은 공적 자원 위임의 목적대로 집행할 것과 집행내역과 결과를 성실하게 보고할 것을 주인과 합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감사는 소위 주인인 위임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임의 책임성과 나아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당해 감사에 있어 주인은 국민, 수임인은 행정부 나아가 감사인은 여러 가지 유형의 감사기구로 대입하여 감사가 현실에 적용된다. 그런데 이원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를 탈피하고 있지 못한 국제공동체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감사제도를 보유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내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 세계시민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세계적인 정부 역시 존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단지 국제적 수준에서 간헐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투명성 제고와 부패 척결을 위한 움직임은 국제사회 단독의 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것이 라기보다는 각 국가에서의 감사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국제적은 수준에서 존재하는 실제임에도 감사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즉 유럽연합은 유럽회계감사원을 통하여 자신 체제 내 감사 기능을 도모하여 연합 내 기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회계감사법원은 유럽의외와 유럽반부패 방지국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감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까지 하다. 심지어 회원국 내 감사의 운영보다 뛰어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이는 물론 유럽연합의 정체성을 현시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정체성이 연방국가에 다가섬에 따라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확보의 필요성은 배가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보고서 채택방식 등 유럽연합회계감사원의 여러 가지 운영 모습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영문 초록

We should take into account of the theory of deputy dealing with minimizing asymmetry of information concerning with func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 In particular, the important thing relating to regular public sector auditing and public accountability is the master, people entrust the authority to collect the tax and the deputy is supposed to execute the public resource to the purpose delegated and supposed to diligently report to the master about the breakdown of the execution as well as result. Thus the system of the audit and inspection is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put an emphasis on the accountability of the management and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execution of deputy. In this audit, the master is to be correspondent to people and the deputy to administrative branch and the auditor to the many types of audit institution. By the way, is there possibility that international community is possessed of the audit system? The answer should be negative due to the fact that international community is still based on the dualistic and horizontal structure. Moreover, there is no citizenship and worldwide administrative branch in the level of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 society does not is not possessed of its own audit system rather than that, it only knows the system of audit to support domestic audit system with a view to reinforcing level of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domestic institutions and to make the system efficient much more. To our surprise, European Union has its own audit system administered by the European Court of Audit even though EU is to be estimated as on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is to say, European Union has boosted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ithin the EU throughout European Court of Auditor. Rather, European Court of Audit has enhanced the degree of auditing by way of cooperation with European Parliament and European Commission, particularly European Anti-Fraud Office. The system of audit in EU is evaluated as better system than the system in member states. Of course, this shows the identity of European Union in a sense that as European Union approaches the federal state in terms of identity, the necessity to ensur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management in European Union has doubled. We also refer to the system of Audit in European Union particularly European Court of Audit like the adoption of report in Audit.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 리스본조약 발효로 이어진 EU 통합 의지

Ⅱ. 유럽연합 통합의 실제

Ⅲ. 유럽연합 차원의 법치주의 구체화 - 유럽회계감사원의 지위와 기능을 중심으로

Ⅳ. 우리나라 감사원의 기능과 관련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유럽연합 유럽감사회계원 유럽연합 반부패국 법치주의 감사 업무처리의 책임성/투명성 고유한 실체 European Union European Court of Auditors European Anti-Fraud Office Rule of Law Audit accoutability/transparency of management suigeneris 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