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D FTA에 대한 헌법적 고찰과 담론

• 영문명: The Constitutional Reading and View about KOREA-EU FTA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조소영(CHO,So Young)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0호,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추세에 따라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도 병행하는 통상정책을 1990년대 말부터 채택해 왔으며,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FTA 협정들을 체결하고 이미 그 협정의 내용들이 집행되어 온 바 있다.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인 EU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무역협정(RTA)을 체결해 왔으며, 경제통합의 면에서는 원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EU라는 거대한 상대와의 FTA 협정 체결은 한미 FTA 협상에의 쏠림적 국면에 묻혀서 담당자들만의 논의의 場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집행력있게 이행되고 있는 EU와의 협정내용들이 어떤 영향과 부수적 변화들을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적실성 있는 결론을 도출했는가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일 만큼 조명 없이 조용히 그리고 수월하게 진행되어 버렸다. 협상 전문가들의 말처럼, 경제규모에 있어서 선점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인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EU는 미국 보다 앞서 대한민국과 협정을 완성하고자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좀더 유리하고 능동적인 입장으로 전개할 수 있었던 EU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후속작업이라고 본다. FTA라는 것이 정형화된 것은 아니기에 그 설계 여하에 따라 FTA는 포괄적 대외전략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FTA가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부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FTA 협상에 대한 국내정치가 순조롭지 못한 이유는, FTA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FTA의 당위성이나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FTA의 협상과정은 민주주의적 관점, 국민주권의 관점, 인권보장의 면, 권력분립의 면, 법치주의적인 면에서 헌법적 문제점들을 드러내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배경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사회적 합의 수렴과 관련한 국내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FTA에 대한 EU 측면에서의 검토를 논의해 보았다.

영문 초록

Korea FTA trend is going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also combined with a policy that would normally have been adopted since the late 1990s. After 2004, the Korea-Chile FTA, Korea has agreed with many countries and the contents of these agreements has already executed. EU is the Korea’s second largest trading partner. Negotiation experts said, economies of scale in the target country in need of preemption with the FTA negoti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EU treaty ahead of the United States wanted to finish it because it was more beneficial and could be deployed in an active position with the EU. We missed out on the table for a review of what is required. It is structured to FTA on the goodwill of its design, according to the FTA as a means to take advantage of the possibility of a comprehensive foreign strategy is large enough. Nevertheless, the FTA at the moment to threaten the social cohesion that emerged as an important conflict factors being evaluated for the FTA negotiations. The problem is in the domestic politics, social consensus on the justification or procedures, etc. In fact, the FTA negotiation process of the democratic perspective,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overeignty,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eparation of powers, the rule of law has been revealed in terms of constitutional issues. Recognition of these issues in the context of social consensus and convergence with respect to this article to review the domestic legal issues, FTA on the EU side have seen discussed in the review.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내법적 문제점 검토

Ⅲ. 한-EU FTA 들춰보기와 小見

〈참고문헌〉

키워드

한-EU FTA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적 권한 한-EU FTA 협정문 통상주권 및 사회적 합의 KOREA-EU FTA Social Consensus on the Justification or Procedures FTA Negotiation Process the Review on FTA so called ‘FTA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