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프랑스의 특허업무와 특허담당기관

• 영문명: Le système du brevet en Europe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권세훈(KWON,Sea Hoon)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0호, 289~31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특허는 유럽에서 르네상스 이전부터 발전하여 오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EU라는 국가연합형태로 경제적 통합을 넘어서 정치적 통합으로 나가있지만, 유럽의 특허시스템은 편리하고 통일된 형태를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다. 유럽특허협약에 의하여 유럽특허 협회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유럽특허사무가 행하여지고 있다. 하지만 특허사무에 대한 사법관할의 통일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내특허 또는 유럽특허에 대한 분쟁이 분할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특허에 대한 분쟁에 대한 판결은 각 회원국의 법원에서 다르게 내려짐으로서 서로 모순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야 하고 특허를 얻은 후 각국의 법률에 따라서 특허권을 관리하여야 하는 것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럽이 특허담당기관이 되어 유럽공동체특허를 만들어서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현되고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유럽재판소에 특허침해와 특허의 유무효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다. 국내 특허와 유럽특허로 분리되어 있고, 유럽공동체특허가 첨가되어 더욱 혼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관할권이 집중되지 못함으로서 소송비용이 더욱 높고, 각국 법원간의 판결의 모순에 의한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는 측면도 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특허시스템이 발전하여야 할 방향은 첫째, 유럽특허와 자국(회원국)특허의 합치를 이루어내는 일이다. 현행 시스템은 특허인정 단계에서는 우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적 안정성 문제와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둘째, 특허분쟁 해결단계에서는 특허분쟁을 담당하는 소송체계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자국의 법원과 유럽법원이 분리된 상태에서 특허 분쟁을 해결한다면, 특히 유럽차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면 회원국에서는 소송중단이 강제되지 않는다면, 관할권의 문제와 판결의 모순을 피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특허를 담당하는 자의 지위도 통일하여 변호사가 할 것인가, 특허대리인을 별도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도 통일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C`est vrai que le brevet n’est valable que sur un territoire déterminé, pour un État déterminé. De cette manière, le brevet est-il de tout temps national. Il est réalisable de déposer une demande de brevet pour un État, ou pour un groupe de pays. En effet, une demande de brevet peut envelopper plusieurs États, mais à la délivrance, il y a toujours autant de brevets nationaux que d’États où une protection est sollicitée. contrairement, l’invention doit être devoilee au public : en pratique, les brevets sont d’une manière inéluctable publiés 18 mois après la date de priorité, c’est-à-dire le premier dépôt, sauf cas particuliers. En Europe, des brevets sur des produits pharmaceutiques ou phytosanitaires peuvent être prolongé de 5 ans au plus par un certificat complémentaire de protection. Au debut, seuls existaient les systèmes nationaux de brevets, avec pour conséquence une duplication des tâches des Offices des brevets. En effet, dans différents pays, ce sont souvent les mêmes éléments de l’état de la technique et les mêmes arguments qui sont invoqués pour mettre en cause la validité des demandes de brevet et en imposer la limitation au cours des procédures officielles d’examen. Il en résultait également des coûts accrus pour les déposants. L’idée d’un 《brevet mondial》 ou d’une reconnaissance mutuelle entre différents pays étant peu envisageable, il s’est développé le système du brevet européen, permettant, par le dépôt et l’examen d’une unique 《demande de brevet européen》, d’obtenir la délivrance d’un brevet européen pouvant exercer ses effets dans un certain nombre de pays européens : le déposant peut désigner n’importe lequel des (actuellement) trente-huit États contractants. Le brevet européen peut également prendre effet, à compter de la délivrance, dans des États non contractants qui reconnaissent la validité du brevet délivré sur leur territoire.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 유럽에서의 특허

Ⅱ. 유럽과 프랑스의 특허제도

Ⅲ. 유럽의 특허조약과 업무담당기관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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