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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明代請託罪法執行情況考察

이용수 29

영문명
On Implementation of Anti-petticoat Entrust Law during Ming Dynasty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저자명
孫旭(Sun xu)
간행물 정보
『아시아연구』제15호, 101~116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1.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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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 고대는 人情을 교환 근거로 청탁하는 행위가 보편적으로 존재하여, 司法의 공정성을 매우 침해하였다. 그래서 請託罪를 설치하여 엄하게 다스렸다. 明은 唐律을 계승하여, 완전한 형태의 請託罪 立法이 있었다. 그 핵심은 청탁 행위는 일률적으로 징벌하고, 請託者와 受託者는 모두 똑같은 죄로 다스렸다. 그러나 이 법률은 시종일관 잘 관철되지 못했다. 보편적으로 존재하던 청탁 행위 중에서 법으로 엄하게 다스린 경우는 매우 적었고, 청탁자를 처벌한 사례는 더욱 적었으며, 항상 음해와 보복 혹은 投機鑽營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러고 이미 실시된 처벌과 禁絶의 意見 建議 중의 많은 처벌은 청탁죄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많은 정직한 관원들은 청탁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다. 이는 人情에 대해 생존 공간을 남겨 입법 중에 인정을 배제하고자 하는 원래의 뜻과 크게 위배되었다. 많은 관원들은 청탁이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경미한 청탁은 당연히 받아들여 법률과 인정 사이의 절대적인 대립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 평가로 볼 때, 청탁을 거절하는 것은 관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법률이었지만, 이를 지켰던 자들은 名臣으로 史籍에 기록될 정도로 적었다. 청탁을 거절한 자들은 인정머리가 없고 각박한 사람으로 치부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청탁이 거부되면 비방과 보복을 하였는데, 이것은 청탁을 거절하는 것이 인정에 위배된다는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은 엄격한 請託罪法이 잘 집행되지 못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청탁이 매우 은폐되어 있어 발견하기 어렵고, 권력에 대한 감독이 결여되어 청탁이 만연하였고, 정부의 執法 능력이 부족한 것 등이었다. 심층적인 원인은 청탁을 인정과 대립되는 것으로 치부하여, 청탁죄가 당시의 사회문화특징에 일탈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請託罪法은 민중의 인식 수준에 적응되어야 하고 인정과 법, 민중관념과 국가이익사이의 관계를 조화롭게 해야 하였다.

영문 초록

It is very common in ancient China that petticoat entrust behavior based on human relationship exists, which interferes judicial justice so seriously that punishment is carried out for petticoat entrust crime. The Ming dynasty has the mature anti-petticoat entrust law which is continued from tang dynasty. The essence of the law is that petticoat entrust is subject to punishment, but is not implemented thoroughly. Petticoat entrust behavior is prevalent and few of them are punished, among which incidental punishment to petticoat entrust persons is fewer and descend to the means of gaining revenge or speculation. Measurements of penalty which is already implementation and advice of prohibiting petticoat entrust do not meet provisions of anti-petticoat entrust law. Thus, more upright officials refuse petticoat entrust persons but do not punish them, which does not disobey the law and meanwhile gives the living room for human relationship. This type of behavior is unable to meet the expectation of prohibiting interference to judicial justice while fit to cultural psychology, which is more feasible. Very few people are informed, which shows that many officials do not agree petticoat entrust should be punished. Even some hold that little punishment is sentenced in order to mediate the contradiction between laws and human relationship. From social assessment system, officials have the obligation to carry out the law, but people who strictly observe are often considered as loyal officials recorded by history books. Persons who rejected strictly are regarded as unreasonable, paranoid. Because of rejecting petticoat entrust, some people are hit by libels and revenges, which reflects anti-petticoat entrust laws go against psychology of human relationship. anti-petticoat entrust laws are not implemented strictly. The superficial reason is that elusive petticoat entrust behaviors are not easily unveiled and lack of effective supervision, while the inner reason is that the law push the petticoat entrust to obverse of human relationship, which to some extent escape from ancient Chines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ti-petticoat entrust laws are supposed to apply to the mass cognition, mediate between human relationship and laws, as well as the sense of the common and benefit of the nation.

목차

〔提要〕
一、請託罪法的立法情況
二、對請託罪懲治的情況
三、對請託拒而不懲的情況
四、對懲拒請託者的評價
五、結語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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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旭(Sun xu). (2011).明代請託罪法執行情況考察. 아시아연구, (15), 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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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旭(Sun xu). "明代請託罪法執行情況考察." 아시아연구, .15(2011): 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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