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韓國財政支出의 公共選擇的 分析
이용수 2
- 영문명
- A Public Choice Analysis on the Public Expenditures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辛海龍(Shin Hae-Ryong)
- 간행물 정보
- 『재정논집』재정논집 제5권, 232~273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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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auces of the increasing expenditure by Korean public sector. Theoretic and empirical analyses of the determination mechanism of the expenditure of Korean public finance have been conducted. This study uses the theory of public choice as its basis for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the expenditure of Korean public finance. Though there are various caveats, analyses carried out in this paper seem to imply the usefulness of public choice theory in explaining Korean public expenditure determination.
목차
Ⅰ. 序論
Ⅱ. 財政支出決定의 理論的 分析
Ⅲ. 韓國財政支出決定의 實證的 分析
Ⅳ. 結論
參考文獻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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