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 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이용수 28
- 영문명
- Preparation of the 1991 Central Government budget in Korea: What are the Real Issues?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김동건(Kim Dong-Kum)
- 간행물 정보
- 『재정논집』재정논집 제5권, 358~364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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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general account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amounted to 27,183 billion won and the special account budget 13,592 billion won in 1991. It means that the 1991 budget increased so rapidly. The government insists its necessity of enlarging budget size in order to strengthen fiscal functions and to support local government finance, while many criticize that such enlargement of the budget will destabilize the economy through inflation.
There is no doubt that the fiscal functions in Korea should be reinforced much strongly during 1990s. The question IS how to develop the proper methods of optimizing government budget fitting with the national consensus.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issues in Korea at this time.
목차
Ⅰ. 1991년도 예산: 규모와 내용
Ⅱ. 91년도 예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
Ⅲ. 91년도 예산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Ⅳ. 무엇이 과연 문제인가?
Ⅴ. 앞으로의 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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