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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日本의 地方分權論의 挫折과 中央集權的 地方財政調整制度의 成立

이용수 10

영문명
Establishment of Centralized General Grants System Following the Breakdown of Decentralization in Japan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李昌均(Changkyum Lee)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재정논집 제9권, 208~229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1995.03.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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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a process that General Grants has been established as a centralized measures in Japan. At that time, came into conflict between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around a General Grants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Japan’s General Grants were established as a centralized system following the breakdown of decentralization.

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 第64回 議會와 交付金制度의 建議
Ⅲ. 第65回 議會와 地方分權論의 衰退 및 中央集權論의 前進 - 政友會의 變節과 地方分權論의 衰退 -
Ⅳ. 第67回 議會와 臨時的制度로서의 交付金制度 - 高橋 大藏大臣의 改論과 地方分權論의 挫折 -
Ⅴ. 第69回 議會와 中央集權的 地方調整制度의 成立 - 追加豫算案과 馬場 大藏大臣의 中央集權政策 -
Ⅵ. 맺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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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昌均(Changkyum Lee). (1995).日本의 地方分權論의 挫折과 中央集權的 地方財政調整制度의 成立. 재정논집, 9 , 208-229

MLA

李昌均(Changkyum Lee). "日本의 地方分權論의 挫折과 中央集權的 地方財政調整制度의 成立." 재정논집, 9.(1995): 2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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