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의회의 자율권의 내용과 범위
이용수 147
- 영문명
- L’autonomie du Parlement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한동훈(HAN,Dong Hoon)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9호, 193~21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5,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프랑스의 경우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하에서는 의원내각제의 만개로 인한 집행권의 약화 및 정부의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였으나, 1958년의 제5공화국헌법은 기존체제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집행권의 강화 및 의회권한의 무력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그러나 2008년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프랑스는 집행권과 입법권의 균형을 다시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의회권한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구체적으로, 의회권한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살펴보자면 2008년 헌법개정은 반대파 및 소수파 그룹의 권리보장, 의회활동범위의 확대, 법률제정절차의 개정, 정부에 대한 통제기능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영문 초록
La troisième et quatrième république est caractérisé par l’affaiblissement de l’exécutif et l’instabilité gouvernementale. Pour rompre avec le parlementarisme moniste, la Constitution de 1958 s’est préoccupé de l’exécutif renforcé et l’affaiblissement du Parlement. Mais, par la Révision de 2008, la France veut instaurer le rééquilibrage des institutions de la Ve République. Surtout, s’agissant de pouvoirs du Parlement, il y a grands changements; ⅰ) garantie des droits nouveaux pour l’opposition et pour les groupes minoritaires, ⅱ) assurance des espaces élargis pour l’initiative parlementaire, ⅲ) reconnaissance d’une nouvelle méthode pour écrire la loi, ⅳ) introduction de plus de moyens pour le contrôle du gouvernement.
목차
〈국문초록〉
〈Résumé〉
Ⅰ. 들어가는 말
Ⅱ. 2008년 헌법개정 이전의 의회의 자율권과 의회규칙
Ⅲ. 2008년 헌법개정과 의회의 자율권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