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인권보장기관과 과제

• 영문명: Die aktuelle Lage und Aufgabe des nationalen Menschenrechtsinstituts in Deutschland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이종수(LEE,Jong Soo)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9호, 171~19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지난 2001년에 창설된 독일인권연구소는 파리원칙에 따른 독일 내 국가적 인권보장기구로서 이른바 ‘연구소유형’을 채택한 결과로 개별 진정사건이 접수ㆍ처리되지 않는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 및 조사권한이 결여됨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권현안에 대해서 입장, 보도자료 및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또한 인권연구소는 비정부기구로서 그 독립성이 철저히 확보되는 가운데 비교적 소규모의 제한된 인력을 통해 대단히 효율적으로 활동해왔다. 또한 독일 내 다른 인권기구들과의 유기적인 공조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권문제에 관한 인권연구소의 입장은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등 여러 국가기관들로부터 적극 수용되어 왔다. 여느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인권은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불편한 화두이고, 인권연구소와 같은 인권보장기구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연구소를 중심으로 인권을 다루는 여러 주체들 간의 대화와 수용 그리고 공조협력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에 필수적임을 독일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인권연구소의 설치배경, 지위, 조직, 권한 및 활동을 세부적으로 다룬다.

영문 초록

Im vergangenen Jahr 2001 wurde ‘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als innerdeutsche nationale Menschenrechtsinstitution nach Pariser Prinzipien gegrüundet. Trotz fehlender Berechtigung zur umfangreichen Informationssammlung und Ermittlung infolge seiner Wahl des sogenannten “Institutionstyps” als nationale Menschenrechtsinstitution, das Deutsche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hat sich durch Stellungnahme, Pressemitteilung und Berichte aktiv für verschiedene laufende Menschenrechtsfrage innerhalb und außerhalb Deutschlands engagiert. Mittlerweile hat es mit relativ kleinem eingeschräkten Personal sehr effektiv geargeitet, indem ihm als Nichtregierungsorganisation die Unabhägigkeit gäzlich eingerämt wurde. Die Kooperation mit anderen Menschenrechtsorganisationenen in Deutschland ist gut aufgebaut und seine Stellung üer die Menschenrechtsfrage wurde in verschiedene staatliche Organe wie Bundestag und Bundesregierung aktiv aufgenommen, In diesem Aufsatz werden Grüdungshintergrund, Position, Aufbau und Täigkeiten des Deutschen Instituts für Menschenrechte eingehend behandelt.

목차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권연구소의 설치배경

Ⅲ. 인권연구소의 지위

Ⅳ. 인권연구소의 조직

Ⅴ. 인권연구소의 설립목적, 과제 및 권한

Ⅵ. 인권연구소의 재정 및 재정지원

Ⅶ. 인권연구소의 최근 활동

Ⅷ.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인권 파리원칙 독일인권연구소 국가별 인권보장기관의 유형 Menschenrecht Deutsches Institut fü r Menschenrechte Typ der nationalen Menschenrechts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