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과 임대주택의 전ㆍ월세 보장의 법적 검토

• 영문명: Legal review on the housing policy and the guarantee of rent on a deposit and monthly rent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조현구(CHO,Hyeon Ku)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9호, 359~38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주택은 주거공간으로서의 주거의 목적뿐만 아니라 투자의 목적도 동시에 가지게 되면서 그 복잡성을 띠고 있다. 환경의 측면에서의 주택은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며, 생활의 측면에서도 안정된 거주를 통한 기본적 인권의 대전제에 해당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주택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상승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안정된 주거생활로서의 주거개념인 일반주택과 아파트의 수요보다 다가구주택 혹은 원룸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가구주택 혹은 원룸주택의 세입자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다. 이러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다가구주택과 원룸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할 법적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의 방법으로서는 대항력,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 계약의 갱신,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 a modern country, a house is complicated since it is residential space for the purpose of not only dwelling but investment. In terms of environment, a house works as an important factor constituting urban space, and in terms of life it is the starting point to realize the dignity and worth of human being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under the premis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rough stable dwelling. The problem is that the house price is skyrocketing because of rapid development of economy. Consequently the demand for multi family house or bed-sitting room has increased more than the demand for general house and apartment with the residential concept of stable residential life. The economic status of tenants in multi family house or bed-sitting room is very poor. It is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at provides legal instruments to protect the tenants in multi family house and bed-sitting room in such poor positio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provides methods to protect tenants’ right in detail ; opposing power, return of deposit, registration order of tenement property right, term tenancy, contract renewal, right to demand an increase or reduction of rent, protection of certain amount of deposit, etc.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주택정책의 법적 근거

Ⅲ. 다가구주택과 원룸주택

Ⅳ. 다가구주택과 원룸의 전세와 보증부 월세

Ⅴ. 다가구주택과 원룸의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법적 보장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다가구주택 보증부 월세 임차인 보호 대항력 임대차기간의 보호 계약의 경신 multi family house monthly rent with deposit in advance protection of tenant opposing power protection of term tenancy contract rene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