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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학(공익/인권)과 루만의 시스템 이론

이용수 239

영문명
Rechtwissenschaft(Gemeinwohl/Menschenrecht) und Systemtheorie Niklas Luhmanns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은숭표(EUN,Soong Pyo)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9호, 387~423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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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여기서는 루만의 네트웤 형식의 법시스템이론에 대해 아주 자세히 소개되었다. 계층적으로 착상된 19세기의 시스템 구성주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것은 최소한 다음 두 가지 논거가 설득력을 부여해 준다. 한편으로 법실증주의가 오늘날 널리 유포되어 있는 “형량사유”가 지배하는 단순한 방법론적 자의로 대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스템이론만이 이런 다른 형식의 질서 모델로의 변형을 가져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혁신적 이론들인 그리스 (문자-)문화의 기원에 대한 Havelock의 연구들 그리고 Derrida의 (문자의) 탈현대적 철학이 시스템이론과 비교가 가능한 역동적이고 수평적인 질서형식의 변형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Derrida의 경우에는 “차연” 혹은 “반복”이라는 표어 하에 행위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시스템이론의 시스템이 끊임없이 “규정 즉 (반복사용을 통한) 재사용을 위한 적절한 언어형식화(Kondensierung)”와 “인정 즉 다른 사안을 위해서도 역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승인(Konfirmierung)”이란 이중적 움직임을 집행하는 것처럼, Derrida의 문자도 다른 성질을 가지는 각각의 반복은 텍스트의 재선점의 행위가 회피할 수 없이 생산되는 지속적인 의미변화와 의미연기緣起에 묶여있다. 이런 역동적이고 수평적이며 재귀적인 시스템형성의 추상은 법학적인 법이론에도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 예를 들어 Teubner와 Ladeuer의 연구에 연계하여 - 그 결과는 추가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계층화의 포기와 함께 시스템이론에서는 또한 법실증주의에서 아직도 시스템을 지휘하는 최상위의 것이라는 추상은 포기되게 된다. 법시스템은 루만의 경우에는 더 이상 보증력 있는 최상위의 규범(근본규범), 최상위의 법(헌법), 최상위의 당국(대통령, 국회, 헌재)을 통해 보장되지 않는다. 역동적이고 재귀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법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논증 보장된다(자체위에 정립된다).

영문 초록

Das netzwerkformige Rechtssystem Luhmanns wird hier so ausführlich vorgestellt, weil es uns dazu dienen soll, den hierarchisch angelegten Systemkonstruktivismus des 19. Jahrhunderts abzulösen und zu ersetzen. Dieser Schritt liegt aus mindestens zwei Gründen nahe: Zum einen kann der Rechtspositivismus nicht einfach durch methodische Beliebigkeit ersetzt werden, von der etwar das heute weit verbreitete “Abwägungsdenken” beherrscht wird; und zum andern hat nicht nur die Systemtheorie einen Wechsel zu heterarchischen Ordnungsmodell vollzogen. Auch andere avancierte Theorien, etwar Havelocks Untersuchungen zur Genese der griechischen (Schrift-)Kultur oder Derridas postmoderne Philosophie (der Schrift), laufen auf eine mit der Systemtheprie vergleichbare dynamische und horizontale Reformierung von Ordnungsbildung hinaus; bei Derrida vor allem unter den Stichworten von “différance” und “itérabilité” Verhandeltem. So wie das System der Systemtheorie eine beständige Doppelbewegung von Kondensierung und Konfirmierung vollzieht, verbindet auch Derridas Schrift jede Wiederholung mit Andersheit (Iterabilität, Iterierbarkeit), mit einer dauernden Sinnverschiebung und Sinnaufschiebung, den jeder Akt der Wiederaneignung eines Textes unweigerlich produziert. Diese Vorstellung dynamischer, horizontaler, rekursiver Systembildung wäre in einer rechtwissenschaftlichen Rechtstheorie zu adoptiern und - anknüpfend etwar an die (hier vielfach zitierten) Arbeiten von Teubner und Ladeur - in ihren Konzequenzen weiter auszuarbeiten. Mit dem Verzicht auf das Hierarchieprinzip wird in der Systemtheorie auch die im Rechtspositivismus noch übliche Vorstellung einer das System tragenden Spitze aufgegeben. Das Rechtsystem ist bei Niklas Luhmann nicht länger “durch eine referenzfähige oberste Norm(Grundnorm), ein oberstes Gesetz(Verfassung) oder eine oberste Instanz” garantiert. Das dynamische, sich rekursive vernetzende Rechtssystem gründet auf sich selbst.

목차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Ⅰ. 서론
Ⅱ. 법이론과 시스템이론의 대비들
Ⅲ. 법의 자율성(자동창발성)
Ⅳ. 인식의 구성(존재론/구성주의)
Ⅴ. 귀결들
Ⅵ. 나오면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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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숭표(EUN,Soong Pyo). (2011).법학(공익/인권)과 루만의 시스템 이론. 유럽헌법연구, (9), 38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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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숭표(EUN,Soong Pyo). "법학(공익/인권)과 루만의 시스템 이론." 유럽헌법연구, .9(2011): 38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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