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지표의 문제점과 인허가 실적의 선행성 변화 분석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허윤경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1,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주택 공급 지표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지표의 정확성과 선행성을 당해 시점과 프로세스상의 관계 변화를 통해 분석함. - 먼저, 통계의 집계 대상, 집계 기준 시점, 공표 기간 등의 실태를 파악함. 다음으로 당해 시점을 기준으로, 민간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집계 방식을 분석함. - 마지막으로 가장 선행 지표인 인허가 실적과 분양 및 입주 물량과의 시차 변화 및 관계 변화를 분석하여 공급 프로세스상의 패턴 변화를 도출함. ▶ 주택 공급 통계는 프로세스에 따라 다양한 지표가 생산되어 집계 대상이 상이하고 공공 자료의 축적된 시계열이 짧아 시장 판단에 어려움이 존재함. 주택 공급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다수의 공급 지표는 공식 통계도 없는 등 문제 내포 - 호수 기준의 통계가 주택시장 판단에 용이하나 축적된 시계열이 짧아 사용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통계별 집계 대상도 상이함. 게다가 멸실 물량, 아파트 외 주택 관련 공급 지표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나 공식 통계는 부재한 실정임. ▶ 분양 및 입주 지표의 공공과 민간 조사 방식은 유사하나 민간은 신속한 정보 제공, 공공은 통계적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을 보이고 있음. - 공공의 분양 및 입주 지표는 구축된 기간이 짧아 당분간 민간 자료와의 혼용 불가피 - 조사 시기 및 조사 방식은 공공과 민간이 유사하나 민간은 예정 물량, 지역별·규모별 세부 정보의 실시간 제공 등의 강점을 보이고 있음. 반면, 공공은 행정 절차를 통한 취합으로 통계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 목적에 따른 선택적 사용 필요 - 단기적으로는 민간과 공공 협력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 필요. 장기적으로 시장 판단은 공공 자료를 활용하고 민간은 세분화된 가공 통계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필요. ▶ 선행 지표인 인허가 이후 분양 시기 3년까지 장기화된 물량 다수 발생, 인허가 대비입주 물량 비율 80% 수준에 불과. 물량적, 시간적 관점 모두 선행성 약화 중 - 인허가와 분양 및 입주 물량과의 시차 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전에는 2년 이내에 분양이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자료를 포함하면 3년까지 장기화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인허가 이후 입주 시기도 2년 8개월에서 3년 9개월까지 길어진 물량 다수 존재함. - 당해년의 인허가 면적 대비 착공 면적은 2000년대 초반 70% 수준이었으나 2006년 이후 50%수준으로 하락함. 호수 기준으로도 2005년부터 80% 수준을 밑돌고 있음. ▶ 인허가 실적이라는 주택 공급 목표 지표의 의미는 약화되고 있어 주택 공급 상황 판단은 착공·입주 지표를 활용하고 통계적으로는 멸실 통계 등 신규 통계 개발 노력 필요 - 인허가의 선행성 약화 등을 고려할 때 자료 축적과 함께 선행 지표는 착공 실적으로 대체하고, 공급 시장의 판단과 수급 상황의 진단은 입주 실적의 활용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공급 단계별 취소 물량·시차 변화 지표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시장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멸실 등 다수의 신규 지표 개발로 공급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할 것임.

목차

요 약

Ⅰ. 문제 제기

Ⅱ. 주택 공급 지표의 현황 및 문제점

Ⅲ. 공공과 민간의 주택 공급 지표 조사 방식 비교

Ⅳ. 인허가 지표의 선행성 변화 분석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