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을 위한 기반환경 진단 연구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복남 유위성 김윤주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1,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 최근 발주자와 입찰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순수내역입찰제도가 도입되었음. - 201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입찰참가비용 증가, 제안서 작성 역량 부족, 계약 이후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부담 등의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순수내역입찰방식에서 견적의 선행 조건인 시공계획, 시공설계, 시공공법 등에 대한 논의보다 물량 산정과 원가 오류에 따른 책임주체 규명에만 집중되어 제도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기반 환경 구축에 대한 논의는 다소 미흡한 실정임. ▶ 본고에서는 순수내역입찰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법제도 등의 도입 기반환경을 분석함. - 국내 공공공사의 입·낙찰과정 및 관련 제도 등 기반환경의 분석을 통한 각종 장애요인과 문제점 파악 -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국내 발주자와 입찰자들이 향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 기반환경 진단에 따른 향후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제도 도입 및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성공적 적용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책임분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의 재정립 필요 - 기술 경쟁이 중심인 순수내역입찰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사원가 산정방식에 대한 내역서 작성 변화와 공사 목적물별 표준 공종 재정립을 위한 기준 마련 - 생산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한 설계변경의 책임 부과를 명확히 하고, 기존 업무의 이관에 따른 입찰 참가 비용에 대해 입찰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마련 - 발주자와 중대형 건설업체들의 역량강화 기간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전략과 함께, 발주자가 자체 역량에 따라 제도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 일임 ▶ 향후 순수내역입찰제의 정착은 국내 건설업체들의 시공계획 및 시공설계 역량을 제고시켜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는 정밀한 시공설계로 손실비용을 최소화시켜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5년까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후부터는 선진국 건설산업에서와 같은 본질적 의미의 순수내역입찰방식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목차

∎ 서론······················· 4

∎ 순수내역입찰제도의 이해················· 5

∎ 건설공사 수행 절차와 역할 분담·········· 7

∎ 국내 공공건설공사 입찰방식 ··············· 9

∎ 해외 건설공사 입찰방식··············· 14

∎ 국내외 건설공사 입찰방식 차이점 비교 ············ 17

∎ 순수내역입찰제도 도입 환경 진단 및 개선방안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