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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저소득 무주택계층 대상 주택정책의 현단계와 주요 쟁점

이용수 236

영문명
Issues and Alternatives in the Housing Policy for Low Income Non-homeowner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저자명
이종권(Jong-Kwon Lee)
간행물 정보
『부동산 도시연구』제4권 제1호, 75~10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8.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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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저소득ㆍ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택정책의 현단계 및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전월세시장을 둘러싼 쟁점과 더불어 가격불안에 대응한 대응책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중장기 정책수단으로서 임대주택정책의 현황 및 쟁점은 무엇인지, 가격불안에 따른 사후적 대응책으로서 임차인보호제도와 전세자금 융자제도 등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이와 더불어 정책지향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를 통해 선차적으로 전월세시장 불안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 규명작업과 이를 토대로 한 사전적인 정책대안의 설계가 절실하며, 임대주택 공급목표의 객관적 근거 확보 및 민간 전월세임대부문과의 역할분담 제시, 민간 매입임대부문의 적극 활용을 위한 규제 및 지원체계의 재정비,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융자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소외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후 지향할 주택체제에 대한 논의 재개를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What kind of issues are in progress relating to housing policies for low-income non-homeowner(such as formal rental housing, tenants protection system, financial support and tax relief)? Which condition does the informal private rental market put in place, and to what direction is the market structure going to change? What kind of housing system does Korean housing policy for low income non-homeowner oriented to? Although there are several studies about these issues separately, this paper attempted to review synthetically at a wide-range on political streams, critical debating point, practical limitations and to extract implications. The main implications are as follows. Public rental housing types, supporting and regulating systems have to be rearranged. Long-term rental housing reserve rate need to be backed-up by enough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In addition, this paper put forwards some policy themes : Attracting the private informal rental sector(Chon-Sei & Wall-Sei) to formal sector, supplementing the imperfections in residential tenants protection system, credit enhancement for low-income non-homeowner.

목차

Abstract
1. 들어가는 말
2. 전월세시장과 안정대책
3. 임대주택정책
4. 재정ㆍ금융ㆍ세제지원
5. 임차인 보호제도
6. 주택정책에서 저소득 무주택계층의 위치와 정책지향
7.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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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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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종권(Jong-Kwon Lee). (2011).저소득 무주택계층 대상 주택정책의 현단계와 주요 쟁점. 부동산 도시연구, 4 (1), 75-100

MLA

이종권(Jong-Kwon Lee). "저소득 무주택계층 대상 주택정책의 현단계와 주요 쟁점." 부동산 도시연구, 4.1(2011): 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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