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와 정부의 역할

• 영문명: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Role of Government: German Integration Governance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허준영(Hur, Joon-young)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32집, 41~6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행해지고 있는 독일의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종래 독일의 혈통주의에 근거한 차별-배제적인 이주민 정책은 우리의 그것과 상당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통합적인 정책으로 전환 중이라는 점에서 최근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의 정책대응에 타산지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참여자들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통합정책 추진양태를 ‘통합 거버넌스’의 틀로 살펴본다. 즉, 수직적으로는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정부와,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이민자 자조집단들의 이민자 통합을 위한 협력구조에 초점을 맞춰 통합 거버넌스의 환경, 구성과 역할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운용사례를 고찰해 본다. 아울러 이러한 독일 통합 거버넌스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다문화사회 대응에 주는 교훈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rman policy on immigrant integration in terms of a present day multicultural society and to seek useful implications for Korea. Germany, a country with a history of strict ius sanguinis regulations, recently changed its policy on immigration and turned towars integration. This could provide an important lesson for Korea where immigrant policy has been quite similar to that of Germany and where the country has rapidly needed to confront the major challenges of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explains German integration policy using the theoretical tool of ‘integration governance’ with a focus on the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relating to that.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논의 및 이론적 고찰

Ⅲ.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그 대응

Ⅳ. 통합거버넌스의 환경과 작동원리

Ⅴ. 한국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다문화사회 통합 거버넌스 Multicultural Society Integration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