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접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414
- 영문명
- A Study on Effective Accessibility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Elderly People
- 발행기관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한혜경(Han, Hye-kyung)
- 간행물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제32집, 151~17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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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서비스 활용과정의 네가지 장애, 즉 선별기준상의 장애, 서비스 및 급여의 가용성, 시설자원의 가용성, 재정적 장애 여부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네가지 차원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제도가 서비스의 접근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즉 서비스의 저활용이나 과활용을 최소화하려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과활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저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는 비용 절감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단기적 이슈에 초점을 두고 당장의 비용을 줄이는 문제에 급급할 뿐 저활용으로부터 초래될 장차의 사회적 비용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제도의 서비스 접근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paper analyzed four types of barriers, which exist in the service utilization process: barriers in eligibility criteria, availability of services and benefits, availability of facility resources, and financial barriers. Also discussed is whether the current system has tried to increase service accessibility by minimizing under-utilization or excessive over-utilization of service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Korea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policies for preventing under-utilization of services,
while it has emphasized policy efforts at minimizing over-utilization of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focused on short- term issues of cost reduction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while ignoring long-term societal costs which will be incurred from under-utilization of services.
It is suggested that policy makers need to examine effective accessibility issues to esbablish a more efficient service delivery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접근성 분석
Ⅳ. 논의(Discussion)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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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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