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어서 소비자계약상 정보제공의무의 법리

• 영문명: The Legal principles for providing information under consumer contracts in Japan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김상찬(Kim, Sang-Chan)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8卷 第2號, 235~26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일본에 있어서 소비자계약상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에 대한 실정법상의 대응과 한계에 대하여 특별법상의 규정과 민법상의 규정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정보제공의무의 법리에 관한 여러 학설, 즉 정보제공의무를 사기ㆍ착오라는 종래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그 적용범위의 확장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파악하는 견해, ‘계약체결상의 과실론’에 의하여 정보제공의무를 파악하려는 견해, 당사자의 정보 격차에 주목하여 정보제공의무를 자기결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파악하려는 견해, 신인의무에 의하여 조언의무를 파악하려고 하는 견해 등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소비자계약상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 생각하고 있다. 종래의 이른바 ‘업법’ 뿐만 아니라 ‘소비자계약법’ 또는 ‘금융상품 판매법’에서도 그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민법상의 제 규정에 의한 해결도, 학설에서 민법규정의 요건을 매우 엄격히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해결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보제공의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사기 또는 착오 등의사표시규정의 요건완화를 시도하거나,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기한 책임에 의하여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의 해제까지 인정하려는 견해 등 많은 연구가 집적되고 있으며, 후자에 관해서는 일본의 학설 또는 판례에 의한 이론의 전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당사자 간에 정보격차가 있는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정보제공의무의 유무만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른바 ‘적합성원칙’을 활용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보제공 의무의 근거, 의무위반의 요건ㆍ효과를 둘러싼 문제, 또는 민법상의 제 규정의 정합성을 둘러싼 문제 등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정보제공의무를 일반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보제공의무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개별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소비자계약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정리ㆍ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examines how Japan is responding to the information gap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es on the grounds of regulations under the special law and civil code. Then this paper will investigate various theories regarding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 a) a view that identifies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s a measure to relieve the regulatory conditions under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which prescribes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s as a fraud or a mistake; hence, it seeks to expand the limit of scope. b) a view that considers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Negligence and Breach of Contract. c) a view which evaluates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s a measure to secure self-determination and d) to comprehend it as a duty to advise in the case of fiduciary duty. In Japan, there is lack of legal responses to eliminate the information gap between consumer and businesses under consumer contract. Due to the limited scope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Enterprise Act and Consumer Contract Act or The Law on Sales of Financial Products, the problem is highly unlikely to be solved. As the theories have strictly construed the rules of the civil code, to elucidate the legal problem by stipulating civil code is also problematic. As a result, Japan is currently seeking to relieve the requirements for declaration of intention including fraud and mistakes by utilizing the notion of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Many studies are accumulated in Japan for legal recogni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nullification of contract in some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Negligence and Breach of Contract. In the latter case, it is practicing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ories in Japan on the basis of its own hypothesis and precedents. Recently, Japan has pointed out the limit in solving the dispute over the information gap between consumer and businesses only by determining whether necessary information was given or not. There has been a new view which has come to the fore in Japan, that attempts to settle the dispute by applying the Suitability Principle. However, there are pending issues regarding the legal basis of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he requirements and validity for the breach of obligation, and the problems encompassed within stipulating the civil code which are still remaining and yet to be solved. Japan has a strong inclination to recognize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in a general way. However, the necessity of case analysis is commonly understood in Japan as a means to comprehend the content of the law. In brief, this thesis will provide favorable implications to the theoretical analysis and de lege ferenda as it has effectively arranged, analyzed and evaluated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목차

《요지》

Ⅰ. 서론

Ⅱ. 소비자계약상 정보제공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

Ⅲ. 일본의 소비자계약상 정보제공의무의 법리

Ⅵ.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비자계약 정보제공의무 의사표시 계약체결상의 과실 신인의무 사기 착오 Consumer contract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Declaration of intention Negligence and Breach of Contract Fiduciary duty Fraud Mist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