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안

• 영문명: Execution method of Chonsekwon Mortgaged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추신영(Choo, Sin-Young)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8卷 第2號, 49~7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1

국문 초록

전세권저당권은 민사실무에 있어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저당권의 법적 지위를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에 매력을 느낀 자이고, 장래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한 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판례가 “전세권의 기간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세권의 법적 성질을 밝히는 작업이다. 학설은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순수한 용익물권이라는 설과 담보물권이라는 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혼재되어 있다는 설의 대립이 있고, 판례는 용익물권설 또는 혼합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전세권의 연혁적 이유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전세권저당권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학설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소멸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전세권저당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존속설의 다툼이 있는데, 판례는 소멸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대체물인 전세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압류명령과 추심 및 전부명령을 통하거나, 강제집행에 배당요구하는 방식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논리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전세권을 용익물권으로 파악하면서, 담보물권의 특성인 물상대위권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논리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설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과 추심 및 전부명령을 통한 집행방법에 의해 채권만족을 얻는 방법,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있고, 판례는 전자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사집행방법을 통한 방법상의 한계나 채권질권과 전세권저당권의 공통된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을 준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Chonsekwon Mortgaged was frequently used in a civil case practical affairs. A point at issue of main research is the continued existence of Chonsekwon Mortgaged, when the expiration of a term of Chonsekwon. Generally speaking, The object of Chonsekwon Mortgaged is entitled to obtain satisfaction of his claim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 What’s more, creditor of Chonsekwon Mortgaged confide to obtain satisfaction of preference. So then, Many of scholars should be asking the judical precedent that is the extinguishment of mortgag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Chonsekwon. To resolve these issues, we must be study the some thema. Firstly, we need to study the legal nature of Chonsekwon. Scholars are insists on the some theory which are theory of usufructuary right and theory of security right and theory of mixed right. I maintains that theory of security right, because creditor of Chonsekwon may sell the thing by official auction to obtain satisfaction of his claim and reasons for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Chonsekwon and demand of Chonsekwon money, etc. Secondly, we need to study the continued existence of Chonsekwon Mortgaged, when the expiration of a term of Chonsekwon. Scholars are insists on the some theory which are theory of extinguishment of Chonsekwon Mortgaged and theory of continued existence of Chonsekwon Mortgaged. Judical Precedent adopted the theory of extinguishment in the the continued existence of Chonsekwon Mortgaged, when the expiration of a term of Chonsekwon, only creditors of Chonsekwon Mortgaged are able to surrogation right by attachment and collection order or conversion order. It is method of civil execution proceedings for the allotment. I could not comprehend judical precedent surrogation right to recognize. Because surrogation rights was recognized by the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Thirdly, we need to study execution method of Chonsekwon Mortgaged. Scholars are insists on two theory which execution method through surrogation right by attachment and collection order or conversion order and execution method through Pledge of Right. I could not comprehend judical precedent the former theory to adopted. I allow that execution method through Pledge of Right. The reasons are that limit of civil execution proceedings for the allotment and the same quality nature of Pledge of Right and Chonsekwon Mortgaged.

목차

《요지》

Ⅰ.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

Ⅱ. 문제의 제기

Ⅲ. 전세권의 법적 성질

Ⅳ.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전세권과 전세권저당권의 운명

Ⅴ. 전세권 존속기간의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세권저당권 실행방안 저당권 물상대위권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배당 채권질권 민사집행절차 chonsekwon mortgaged execution method mortgage surrogation right attachment collection order conversion order allotment pledge of right civil execution procee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