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의회의 자율권 보장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박진완(PARK, Zin Wan)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8호, 187~20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의회의 내부적인 직무(innere Angelegenheiten)의 규율에 있어서 의회의 집행부와 자신의 독자적 책임으로 부터의 제도적 독립(institutionelle Unabhäangigkeit)을 의미하는 의회의 자율(Parlamentsautonomie)은 헌법적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독일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보다 더 늦게 의회의 자율권 관념이 성립ㆍ전개되었다. 독일기본법의 의회의 자율권은 ① 직무규칙자치(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문), ② 조직상의 자치(Organisationsautonomie) (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문), ③ 연방의회의 공간적 불가침성(rämliche Integritä) (기본법 제40조 제2항) 그리고 ④ 의원자격유지심사 (Mandatprüung) (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64조에서 국회의 자율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자율권의 핵심적 내용은 국회규칙제정상의 자율, 의원신분상의 자율, 질서유지상의 자율이라 볼 수 있다. 의회의 자율권은 연방의회가 자신의 직무형식과 절차를 독자적 책임하에서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준다. 이를 통해서 의회의 자율권은 다음의 두가지 목적에 기여한다: 다른 헌법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연방의회의 보호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간섭받지 않은 국민의 의지의 실현. 이러한 의회의 내적인 의사규칙의 기능성은 바로 이러한 의사규칙의 형성을 의회의 직무과정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자에게 맡기는 것을 통해서 실현된다.

영문 초록

Die Parlamentsautomie bedeutet die institutionelle Unabhäanghigkeit des Parlaments von der Exekutive und seine Eigenverantwortlichkeit bei der Festsetzung innere Angelegenheiten. Parlaementsautonomie im Art. 40 im Grundgesetz in Deutschland besteht aus wie folgenden vier Inhalte: ① Geschätsordnungsautonomie, ② Organisationsautonomie, ③ rämliche Integritä des Bundestages, ④ Mandatprüung. Parlamentsautonomie gewärleisten dem Bundestag die Befugnis seine Organisation und sein Verfahren - unter der Gestaltungsfreiheit in den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 selbst zu gestalten und sichern.

목차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Ⅰ. 서

Ⅱ. 직무규칙자치(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문)

Ⅲ. 조직상의 자치(Organisationsautonomie) (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문)

Ⅳ. 연방의회의 공간적 불가침성 (rämliche Integritä) (기본법 제40조 제2항)

Ⅴ. 의원자격유지심사(Mandatprüung) (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문)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의회의 자율 의회의 권리 직무규칙자치 조직상의 자치 의원의 자격유지심사 Parlamentsautonomie Parlamentsrecht Geschä aftsordnungautonomie Organisationsautonomie rä aumliche Integritä at des Bundestages Mandatprü uf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