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다문화의 헌법적 연구

• 영문명: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e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은숭표(EUN,Soong Pyo)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8호, 87~12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구분화와 같이 進化라는 것도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만 의미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또한 사회라는 것은 발전의 토대를 얻게 된다. 가족, 종교단체, 국가들, 기업 등은 각기 자체적인 시스템역사를 가지게 되며 그리고 사회발전은 그것들의 가능성 유형에 의존되게 된다. 그것들은 이러한 한, 진화적으로 조건지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장기적으로 개연성이 있는 시스템의 복잡성상승이 진화라는 것은 단지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명제는 “진화가 세계사회를 구축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리하여 하나의 사회시스템영역의 진화적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세계사회의 현-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라는 것이 된다. 19c의 아주 간단한 진화이론과 비교하여 여기에는 약간의 사태의 복잡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결론은 진화착상 속에 현대적인, 환경에 연관된 시스템이론의 구축과 진화적 구조(나아가 요소)에 대한 자세하고도 추상적인 분석으로부터 도출된다. 진화라는 것은 - Spencer도 이미 이러한 견해를 주장한 바 있지만 - 고유한 성질의 발전적 전개인 것으로 파악하지 말고, 시스템과 시스템환경의 관계변화로서 파악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변화는 두 개의 관점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자체적으로 변화하는 시스템 그 자체로서 보느냐 혹은 그것을 다른 시스템의 환경으로서 염두에 두느냐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일련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진화의 동인은 종국적으로는 시스템과 시스템환경 사이의 복잡성의 구조(나아가 요소)에 근거를 둘 수 있는 일련의 효과의 비-동일성에 있다. 각각의 시스템들의 구조(나아가 요소)적 변화(어떤 원인이든 똑 같이)는 시스템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동시에 다른 시스템의 시스템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그것에 적응되게 한다. 다른 시스템의 중대한 시스템환경의 복잡성이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 커지게 된다면, 이것은 시스템의 복잡성상승을 통해 자체적으로 적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능성의 조건들과 제한(한정)들은 시스템의 구조(이 같은 구조차원에서 요소차원 즉 의사소통과 의식 차원으로의 패러다임 전도가 루만의 자체조직화에서 자동창발로의 착상변화 후에 일어난다)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조 위에서 절차를 시작하고, 절차가 구조로 된다. 이러한 관점은 어떻게 개별적 시스템 구조(나아가 요소) 속에서 다른 시스템환경으로 다양화될 수 있는지 라는 문제 및 장기적으로 보아 고도의 복잡성을 생성해 낼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미해결로 내 버려두고 있다. 시스템/시스템환경-구도의 이론 속에 진화적 구조(나아가 요소)의 이론이 구축되어야만 한다. 동시에, 그리고 이것은 Spencer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우리는 더 이상 “자연적 인과관계”라는 사고방식으로부터 출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것은 구조적 변화의 구조(나아가 요소 즉 의사소통과 의식)에의 의존성을 파악하는 것에 의존해야 된다. 일반적인 진화이론을 위한 새로운 연구의 결과로서 변화/선택/안정화의 (각기 구조 의존적인 그리고 나아가 요소의존적인) 메커니즘이 상호영향을 주어야만 하고 진화의 속도가 이러한 여러 서로 다른 기제의 분화 정도에 의존되어 있다는 가정을 세워야만 한다. 이것으로부터 사회시스템의 점증하는 기능적 분화의 현상과,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는 새로운 관점을 위한 가능성의 초과생산이 나타나게 된다. 구분은 진화적으로 보아 다양화 구조(나아가 요소)의 구조적(나아가 요소적) 착상에 봉사하게 된다. 그것은 부분시스템을 서로 분리시키며, 그리고 한 부분시스템의 변화가 다른 부분시스템에서의 변화와 새로운 안정화를 요청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통해 시스템의 변화를 가능케 한다. 기능적 분화는 가능성의 과도한 경향 및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의 크게 확장된 선택의 지평을 창출한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지평에서 모든 특정 형식의 우연성 또는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택적 결정의 기회는 기능의 수행과 연관되기 때문에 시스템 내에 배분된다. 그것으로부터 높은 내적동원성(기동성, Mobilität), 변화가능성과 사회의 시간부족의 문제를 결론지을 수 있다. 분리된 기능의 상호의존하의 독립성은 구조적(나아가 요소적)으로 창출된 역동성과 신속요청에 표현된다. 그리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분시스템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예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화적 변화가 사회적으로 가능한 변화성 상승의 방향으로의 선택 및 안정화 기제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놓아둘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영문 초록

As Spencer once opined, evolution must be apprehended as changing relationship of system and system environment, rather than as development of the unique property. Every change is two-sided. Whether we see a change as self-developing system of itself or an environment for a different system will produce different series of implications. Ultimately, the momentum of evolution lies in the disparity between the series of implications that is grounded on structure (or element) of complexity of relationship between system and system environment. The change (regardless of cause) of structure (or element) of each system will change not only the system itself but also change the system environment of another system, to which the changed system may adjust itself. The complexity of material system environment of another system grows in its scale through such change, which means that a system will be automatically adjusted via its increased complexity (!)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limitations) of such possibility are determined in the system structure or elements. (Such paradigmatic transformation from structural dimension to elemental dimension, that is, communication and conception takes place after change from Luhmann’s self-systemization to automatic emergence.) Then, procedures starts on the structure, the latter becoming the former. We are able to observe the result of such development from systems as part of the society and from generalization of expanded capacity for accommodation which enables existence within the process of efficient choice-making or social environment that cannot be epitomized due to its high complexity with huge differences. On top of that are two adversely built system principles: One is organization (Organisation, artificial and extraneous system) and the other is high assessment of sentimental and systematic private instinct (Intim-Privaten) as a field for the aforesaid organization. These two solutions cannot be transplanted into the aggregate society, which is the global society. The global society is neither an organization nor a philanthropic being. Yet, the global society enables optional concentration into two directions (or functional parity). We may connect this case of different theories to the gap between normal expectation structure and perceptional expectation structure. Once this difference gets stabilized, - and if we start with the premise that the difference itself has been stabilized for the realm of “expressed” (“artikuliert”) expectations, - it links choice and stabilization of necessary expectations so that they are corresponding to each other. Then, the expectations are normative and cognitive, schematizing itself into what is either prepared to learn or lacking in will to learn. It is presumable that these two expectation forms are strongly required and will emerge distinctively as social complexity rises. Also presumable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is mutually transformable in keeping with growing choice and sense of fortuity. In case of maintaining basic concepts as chosen point of deliberation, logical ground and fundamental orientation of the study, the primary thing to do is to be free from the subordinated status tied to the conventional conception as “political society” via suggesting viable alternatives. The civil society (societascivilis) is an axiom, which is an evolutionary achievement to generate (constitute) political control over prehistoric gender-based units. “Whole and part” is a definitive linguistic expression of existential bewilderment to rationalize “existence of the being” (Seindes Seienden, Heidegger)from the perspective of ramified systems. Progress towards global society has changed the situation of problems so that this axiom is no longer appropriate, thereby rendering traditional conceptual modules unsatisfying- for analysis of new situation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세계단위의 인간의 상호작용

Ⅲ. 새로운 문화이론의 내용 및 비판

Ⅳ. 전체/부분-구도에서 사회적 기능시스템들 각각의 시스템/시스템환경-구도로의 생각의 전도

Ⅴ. 시스템진화와 세계사회

Ⅵ. 나오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다문화 세계사회 생각 기능시스템 문화 multiculture world society thought functional system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