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치권에 의한 경매권의 집행문서에 관한 연구
이용수 70
- 영문명
- Enforcement of Liens by the Auction of Study Documents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장건(Jang, Geo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44輯, 297~31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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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this study, an auction of liens by the possession of the evidence on whether the document is studied.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documents the necessity of proving whether a lien on the theories and cases about the country’s institutional analysis and comparison with Japan sees.
(3) RESEARCH FINDINGS
Auction of liens by the decree of the evidence, including documents and does not require the view that opposing views, but seems to be in possession of such decision. If you are applying by the lien auctions, and Japan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law and the decree does not.
2. RESULTS
Proof of an auction of liens by the lien document by a lien to exercise its back in a separate decision process and to obtain certificates need to be. The ownership, usufruct mortgage or sell the results of all enforcement procedures, subject to a lien on the real estate auction results of ten thousand and two do not submit to the best priority lien if there is no justification to the Civil Enforc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91, paragraph 5, the buyer acquired and other liens, the dividend needs to do can be interpreted, and to attract licensees auction procedure dividend to participate in that for the current, as loose lien evidence, not decree, or an equivalent official notarial deed and as evidence proving ever to will be regarded as desirable.
목차
ABSTRACT
Ⅰ. 서설
Ⅱ. 유치권 권리신고의 절대성 여부
Ⅲ. 유치권의 성립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Ⅳ.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신청과 입증자료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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