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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行政體制 改編에 關한 特別法」에 對한 考察

이용수 148

영문명
A Study on the 「Special Act on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Centering on Problems of Conurbation of Local Self-Governments and Integration Process-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하승완(Ha, Seung-Wa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8권 제1호, 223~257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4.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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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회는 2010. 9. 16. 그 동안 논의해 오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2010. 10. 1. 이 법을 공포하여 같은 날부터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그 동안 논의되어 오던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이 법에 의하여 추진되게 되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 대한 변경을 가져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더불어 그 주민의 헌법상 권리와도 관계되는 것이어서 정치적ㆍ법률적 측면보다도 헌법이나 헌법이념적 원리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랜 기간 많은 논의를 거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사전에 정리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전국적ㆍ통일적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은 지금까지의 국회나 정치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가리지 않고 이를 개편하는 것을 논의했던 것과는 달리 기초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도록 하여 이 법이 국가의 백년대계와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이라는 국민의 여망과 미래를 담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데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비록 헌법이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 자치의 지역적ㆍ공간적ㆍ장소적ㆍ법률적 범위가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단위는 바로 지방행정구역이나 종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것이 너무 크거나 작거나,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리로서의 지방자치라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나 헌법이념은 지방자치라는 가치와 본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지방 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입법자는 정치적ㆍ사회적ㆍ법률적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것은 각 지역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행정체제나 지방행정구역의 획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에도 이 법은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생활자치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과 같은 문제는 주민의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국적ㆍ통일적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개별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ㆍ폐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보장 이념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절차에서 그 통합의 주인인 주민의 의사반영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주무장관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건재민(主權在民)과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 헌법과 헌법이념이 추구하고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과 참정권 및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를 제약하거나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강화를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반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을 形骸化시키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 법의 규정 중에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광역화를 꾀하고 있는 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주민투표제도를 필요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점 등이 헌법과 헌법이념이 추구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자치제도의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살펴 이 법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Special Act on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on September 16, 2010 and the government announced it on October 1, 2010. Since then reorganiz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based on the act. As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brought changes to area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and is related to the rights of the people in the Constitution along with the self-governing right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it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e Constitution or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ideology rather than political and legal aspects. The National Assembly has gone through lots of discussion through the special committee for local self-governing bodies for such a long time to deal with such problems in advance and to implement nationwide and unified reorganization according to reasonable standards and principles. However, this act is not satisfactory and has a few problems in that it can not properly deal with desires and future of the people for reorganiz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substantial self-governance. It targeted only basic local self-governing bodies althoug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olitical sects discussed reorganization of all the governing bodies, basic or metropolitan. Although the Constitution regulates the types of self-governing bodies as a base of self-governance, they are regional, spatial, locational and legal ranges. As units of self-governance is closely related with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or types, if they are too large, small, more or less, the value of self-governance can not be properly realized. Therefore, in consideration that the 「Constitution」 or constitutional ideology commands that the types of self-governance shall be regulated within ranges to realize the value and essence of self-governance, legislators should enact acts on self-governance to reinforce it in political, social and legal aspects and the types of self-governing bodies or local administration systems or distric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ame way. However, this act did not meet such expectation. As abrogation, division and merger of self-governing bodies under active implementation of self-governance is closely related with basic rights of the people, merger and abolition of individual bodies should reflect the opinion of the people to realize procedural justice, which corresponds with the ideology of basic rights assurance in Constitution if not national and unified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s in accordance with certain national standards. However, the merger procedure based on this act optionally reflects the public opinion according to needs of the competent minister. It gives a limit to or damages the equal rights, the right to vote and self-governance as grassroots democracy, and does harm to decentralization and self-governing right against the trend of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reinforced self-governa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fact that this act attempts reorganization of only basic self-governing bodies for conurbation and did not introduce referendum system for merger of basic self-governing bodies is fit for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self-governing system and presents proper direction of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s.

목차

【국문초록】
Ⅰ. 序論
Ⅱ. 地方自治와 地方行政體制
Ⅲ. 地方行政體制 改編에 關한 特別法의 制定
Ⅳ. 基礎地方自治團體의 廣域化에 關한 問題
Ⅴ. 統合節次에서의 住民投票에 關한 問題
Ⅵ.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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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완(Ha, Seung-Wan). (2011).「地方行政體制 改編에 關한 特別法」에 對한 考察. 법학논총, 18 (1), 2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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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완(Ha, Seung-Wan). "「地方行政體制 改編에 關한 特別法」에 對한 考察." 법학논총, 18.1(2011): 2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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