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한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준 Ⅰ

• 영문명: The Legislative Review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without Delegation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김성배(Kim, Sung-Bae)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5호, 293~31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행정입법이란 법정개념이 아니라 강학상 사용되는 개념으로써 학자에 따라 조금씩 개념징표가 상이하다. 또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행정입법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발생한 개념이 아니라 외국에서 발전한 것을 차용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분류되고, 법규명령은 대외적 효력을 지니고,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류에도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입법부가 입법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해진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입법은 행정입법의 형식으로 보충되거나 실질적 내용은 행정입법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행정입법을 정당화시키는 논거로는 전문화되고 분화된 행정조직 즉 행정국가화현상을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전적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입법부가 입법권을 독점했던 시기가 없었기에 외국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과 달리 정부의 법안제출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당국가화 현상도 국회의 입법권약화와 관련이 있다. 오늘날의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는 그 본질이나 형식에서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가 내에서 정당에서 형성되는 국민의사 내지 일반의사가 지배한다. 또한 우리 정치현실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와 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다수당의 의사가 국민의사 내지 일반의사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 전통적인 기능인 입법기능이 의원들의 토론과 표결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대표나 정부의 인사나 행정부의 공무원이 이미 결정한 사항을 등록하는 장소라는 비판도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국가화현상과 정당국가화현상 속에서 증가되는 행정입법 특히 법규명령의 통제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통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1997년 국회법이 개정되어 행정입법의 국회송부제도가 신설되었고, 국회법 제98조의 2는 두 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입법통제는 국회법 제9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행정입법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행정입법검토제도이외에도 국회법제실의 직무로 행정입법 분석ㆍ연구 및 평가가 국회 사무처 직제 제6조 제3항 제2호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법제실에서 입법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행정입법분석사업도 있다. 하지만 국회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가능성과 통제의 기준을 모색하기 전, 국회가 법규명령을 통제할 정당성을 제고하고 현실적인 장벽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즉 법규명령이 증대되는 이유로서 제기 되는 행정국가화현상과 정당국가화현상의 현실적 필요성과 난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행정국가화 현상에 대응하여, 국회를 전문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 져야 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 각자의 전문화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보조하는 입법보조기관의 전문화로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법규명령의 통제와 관련된 입법보조기관의 전문화는 국회법제실의 전문화라고 할 수 있는바, 이것은 방대한 조직의 행정부와 비교하여 열악한 수준의 국회법제실의 전문요원충원으로서 이루어지고, 증대된 전문분석요원을 바탕으로 업무를 세분화하여 분담하면 행정부의 전문성을 따라 갈 수 있을 것이다. 전문요원의 충원에서는 입법고시의 인원을 증대하는 방안과 함께, 법률실무가와 박사급연구원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국가화현상과 관련하여,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실질적 독립성확보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국민들과 시민단체에 의해 이루질 수밖에 없지만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단순한 통계적 자료만 공지하는 것은, 의원발의 법안의 양적증가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질적 향상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의원발의 형식이지만 실질은 정부제출법안의 통과도 많이 이루어지기에 의정활동의 질적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된 법규명령통제를 위한 사전조건의 마련과 토대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규명령통제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은 결국 국가자원의 낭비와 불필요한 간섭과 지연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re are different forms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so called administrative decree and administrative order. The administrative decree which is given authority by legislative specific delegation governs people but the administrative order affect administrative branch only. Those definition are not written in laws but are used in law textbooks by scholar to teach student. Therefore there are little bit different from scholars who use the term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and the assortment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The differentiation and confusion starts because we borrow the definition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from other countries which do not share the political background and countral background of course with us and the definition was not in the Constitution and laws. Because of that, it is not good idea to follow foreign legal doctrines and cases without strict reviews by ourselves. In the modern administrative country,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s are increased dramatically and is much more influence on daily people`s life than the congress` act so that the review of administrative rulemkings by other branch of government becomes very important. Self-government is the backbone of democracy. Therefore the legislative needs some leverage to control the administrative relemakings in modern democrac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98-2 provides the introduction of presidential decree, etc. According to the provision,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introduce them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in 10 days therefrom. And the Standing Committees shall regularly open the committees or sub-committees, and have them examine the President Decrees, etc. There is other semi-review system which is accomplished by legislative research and drafting service. Those are so important to set up fundamental grounds and basic requirement for legislative to review the administrative rulmakings. Those fundamental grounds and basic requirements are for the legislative to overcome the political partyism phenomenon and to equip enough specialists for reviewing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s. The legislative has not been up sufficiently to what the constitution provides in terms of its performances and it terms of its autonomy structurally from other sources of powers such as the President and political parties. It is striking that the representative tends simply to reflect political conflicts and divisions that already exist in society or their party and is not doing very well its function to integrate those conflicts. Its failure leed to the increases of administrative rulmakings or semi-administrative rulemaking through the process of lawmaking by congressman. Therefore, qualitative reviews on congressman`s performance by nominal people and NGOs is critical to make national assembly proper to review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s. To cope with the growing quantity and demand of the legislative review on administrative rulemakings and also to upgrade the qualitative of their activeity, the Assembly needs to beef up the specialized staff service providing research-based legislative information as well as offering legislative drafting skill with lawyers and doctoral researcher. the office of legislation should be expanded by hiring legal specialists.

목차

Ⅰ. 서론

Ⅱ. 국회에 의한 법규명령통제의 사전조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행정입법 법규명령 무권한 법규명령 행정입법 통제 Legislative Reviews on Rulemakings Administrative Rulemakings Administrative Decree Administrative Rulemakings without Dele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