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포괄적 재위임에 대한 통제기준 모색 연구

이용수 110

영문명
Grope and study a control standards about comprehensive recommission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강대출(KANG, Dae Chool)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5호, 219~262쪽, 전체 4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8,0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 제40조는 권력분립주의의 원칙과 관련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입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행정입법권한의 확대와 남용은 법률유보 원칙은 물론 그 기반이 되는 법치국가 원리에 대하여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행정입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권법률에 대한 자기점검과 자기통제로부터 시작하여, 수권법률에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위임을 자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ㆍ집행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법률에서 지나치게 불확정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가급적 불확정 개념을 최대한 구체화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안의 전문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국회입법기능의 전문화에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영문 초록

The 40th article Constitution is in connection with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powers, Legal of formal meaning is to establish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recognized in a certain range. However, extension and abus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power by explosive increase is cause serious a crisis about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as well as based on the principle of a constitutional state. Above all for actually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start from Self-inspection and Self-control about authorized legal. Also should be increase to predictability and enforceability by constrain to comprehensive and broadly based delegation in authorized legal. It is necessary to examine for can be replaced by a term the maximum can be reify to uncertain a concept in case of use a lot of uncertain a concept. Despite specificity of a case, should find the fundamental solu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function to a provision about essentially and important a matter.

목차

Ⅰ. 들어가며(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Ⅱ. 위임입법의 한계
Ⅲ. 재위임의 한계
Ⅳ. 사례연구
Ⅴ. 하위법령으로의 포괄적 재위임 여부 통제기준
Ⅳ. 나가면서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강대출(KANG, Dae Chool). (2009).포괄적 재위임에 대한 통제기준 모색 연구. 유럽헌법연구, (5), 219-262

MLA

강대출(KANG, Dae Chool). "포괄적 재위임에 대한 통제기준 모색 연구." 유럽헌법연구, .5(2009): 219-26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