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

• 영문명: Weaker State in the Asymmetric Alliance: Sino-North Korean Relation after the Second Nuclear Crisis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김태현(KIM Tae Hyun)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8卷 第1號, 189~21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0

국문 초록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결성되는 비대칭 동맹은 일반적으로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autonomy-security trade-off) 모델로 내부 동학이 설명되지만, 북․중 동맹의 사례에서는 적실성 있는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북․중 동맹은 탈 냉전기 이후 북한의 체제 생존을 위한 정치군사적, 경제적 안전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적 행동은 중국에 순응적이지 않았다. 북한은 2차 북핵 위기시 미국과 대결하면서도 중국의 정책에 복종하기보다 중국의 이중 전략을 분쇄하고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독자적 행보를 취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강대국 중국을 상대로 한 동맹 게임에서 북한이 나타낸 대외적 자율성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약소국의 자율성이 발휘되는 “구조적조건”과 “행위자의 전략”을 한델(M. Handel)의 이론적 가설의 관점에서 2차 북핵 위기시 북.중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려는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대외적 자율성은 북한의 지정학적 이점과 결부된 미.중 간의 세력 균형이라는 ‘구조’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에 따라 행위자(북한)는 대외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전략을 취한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강대국(미국)에 경사된 정책추구, 강대국(미.중)들이‘협조적’ 세력 균형 체제를 구축할시“불안정 조성 정책(destablizing policy)”을 통해 강대국 관계의 이간질 추구, 강대국 간의 갈등적 세력 균형 유지.

영문 초록

An asymmetric alliance between great power and small power is based on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However, this rule does not provide a convincing framework to explain the internal dynamics of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 because North Korea did not always follow the chinese policy, even though the Sino-North Korean military alliance was a robust back-up for a regime’s survival. This Paper will examine the reason why is this autonomy of weaker states in the asymmetric alliance possible, focused on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 after the second nuclear crisis with a Michael Handel’s theoretical framework. My Argumentations are as follows: The external Autonomy against the China is influenced by the structural factor like a balance of power between China and USA. Under this international structure, an actor(North Korea) will persue three measures: North Korea will challenge the classical rules of balance of power system by adding its weight to the stronger side, persue a destablizing policy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cooperative relation-building of great powers(China and USA), will concentrate on shaping a lasting conflict between two big powers.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자원과 가설: 약소국의 힘, 그리고 그 조건

Ⅲ. 2차 북핵 위기와 북ㆍ중관계

Ⅳ. 북한의 대외적 자율성 평가

Ⅴ. 맺음말

키워드

비대칭 동맹 약소국의 자율성 2차 북핵 위기 세력 균형 불안정 조성정책 asymmetric alliance autonomy of weak states balance of power destablizing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