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헌법개혁의 추이와 내용

• 영문명: The Constitutional Reform of the United Kingdom As a Case Study of the Parliamentary System Development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선화(Seon hwa Kim)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4號, 221~25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현재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여러 가지 현대적 변용을 위한 개혁의 일로에 있다. 즉, 1997년부터 추진되어 2005년 헌법개혁법을 제정하는 등의 경과를 거치며 2010년 선거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헌법개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영국의 헌법개혁은 영국정치의 현대화, 의원내각제의 발전양상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이 그동안 막강한 수상의 권한과 의회와 정부 간의 융화에 의하여 헌정질서를 이루고 있었다면, 이번 헌법개혁을 통하여 권력 간의 균형과 견제 시스템을 보강하고, 보다 민주화된 정치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징으로는 의회 내의 민주적 의사통로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수상의 막강한 권한을 의회로 이관하고 국민의 참여를 높이려고 한다는 점, 지방분권주의를 강화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헌법개혁이 권력을 정부로부터 의회로, 의회로부터 국민으로 옮겨지는 정치개혁을 구상하는 점에서 의원내각제가 앞으로 더욱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방식의 민주주의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일 것인가는 더 많은 시간을 두고 평가하여야 하겠으나, 개혁의 방향을 국민주권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둔 이러한 흐름은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온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헌법개혁을 단시간에 하지 아니하고, 치밀하게 계획서를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오랜 기간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며 결과보고서를 다시 발표하고, 정부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과제에 관하여 피드백을 하는 등의 신중한 헌법개혁방식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치세력간의 합의절차도 민주적인 합의방식으로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언제나 시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성향을 지적받는 우리로서는 헌법개정에도 단지 제안-공고-의회의결-국민투표-공포라는 형식만을 갖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조직적인 개정방식을 고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United Kingdom has performed the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form from 1997 to this time. It continues for more than 13 years. The recent reform is expected to show the moder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parliamentary system frame in its mother land. The Great Britain has renowned with the political system of the cooperation of powers or Prime Minister's superiority. However this constitutional reform aims to move the power from the government to parliament and parliament to people. This paper provides both the contents and the methodology of the recent constitutional reform. The U.K.'s constitution is not on the document, but in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royal prerogatives, written formed statutes related to the political matters and treaties. They change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and royal prerogative by written form of the statues step be step in many years with a lot of discussions and reports. They cut down the Prime Minister's superior powers and vest more powers to the parliament. They make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o recall the members of House of Commons. Even when we consider the differences with ours, the prudent methodology to change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s and the processes to reach agreements are impressive. The promotion to reform the constitution is very clear and persuasive to the people. As we consider to constitutional revision, we should take a close look at the processes of the constitutional reform of the U.K. as a model of democratic reform. We do not know yet the reform would be success or not. However the process of the reform at least is successful and the direction to enforce the power of the people would be development of the democracy.

목차

Ⅰ. 서

Ⅱ. 블레어수상의 10년간 헌법개혁 추이와 내용

Ⅲ. 브라운 정권의 헌법개혁

Ⅳ. 카메론 정부의 헌법개혁(정치개혁)

Ⅴ.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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