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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개정방안

이용수 290

영문명
The Perspectives of Revision on Economic Order in Constitutional Law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정영화(Jung Young Hoa)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4號, 1~3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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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에서 일정한 경제원리 등을 표방하는 다수 국가들은 경제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근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개인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여 사익을 추구하며, 시장기능에 의해서 사회적 조화가 유지된다고 보았다. 이와 대조되는 현대법의 특징은 경제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행정작용이 법치주의원리에 구속된다. 더구나 경제헌법은 경제학과 법학상호간의 중립성 때문에 사법과 공법 양자의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행위에 관한 法源은 모든 생활에서 경제적 사실과 규범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고, 경제사실과 법규범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경제헌법은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법규범의 개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동태적 법원이다. 경제헌법은 다른 법제와의 관계를 정하고, 독자적 법해석은 법원리와 경제이론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헌법의 연구방법은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해석과 법정책 및 경제학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경제헌법조항의 법적 효력과 재판과정에서 그의 위헌심사기준을 분석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서 경제헌법에 대해서 명확한 심사기준이나 심사유형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래 경제헌법 논의의 핵심사항인 경제민주주의와 법치주의원리 사이의 해석을 분석한다. 특히, 경제발전과 경제헌법의 실증을 시장경제의 법적 기초로서 분석하고, 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경제의 진화와 국가의 경제개입의 한계를 검토한다. 결국 현행 경제헌법은 경제규제와 사회규제의 구별을 전제하고, 경제헌법의 전면개정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Many States have an Economic Constitutional Law which claim to stand for the certain economic principles in Constitutional Text. In the modern liberal economic market made individuals pursued their interest and allowed a broad liberty from the state, and so took into consideration to be social harmony by market function. To the contrast of modern law, the characters of contemporary law should make the economic administrative action bound by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for solving those several problems of economic lives. Moreover the economic constitution can encompass both private law and public law because of inter-neutrality between law and economics. The legal resource on economic action can not be examined with separation between economic facts and norms, so we have to weigh the interaction of economic facts and legal norms. In other word, an economic constitutional law is a dynamic legal resource which will be entailed a revision of legal codes owing to change the prevailing economic conditions. Economic constitution can be established a reciprocal relation with other legal institution, and the legal principle and economic theories can account for its interpretation, but the research method of economic constitution shall entail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legal policy and economics in order to ensure its science and objectivity.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analysis on the legal effect of economic constitutional clauses and those constitutional judging criteria in litigations. Becaus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have not established judging criteria and formula on the economic constitution articles yet. So I analyzed an interpretation between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economic democracy, which correspond to the core of economic constitution since 1987. In particular, I review the practical evidence of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constitution as the legal basic of market economy, and examine the legal limits of economic intervention of governmental power after the crisis of foreign currency in 1997. In final,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perspectives of overall revision of economic constitution in detail under the condition of discrimination between economic regulation and social regulation.

목차

Ⅰ. 헌법과 경제질서
Ⅱ. 경제헌법과 경제민주주의
Ⅲ. 경제헌법조항과 경제제도의 관계
Ⅳ. 현행 헌법상 시장경제의 변화와 내용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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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화(Jung Young Hoa). (2010).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개정방안. 세계헌법연구, 16 (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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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화(Jung Young Hoa).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개정방안." 세계헌법연구, 16.4(2010):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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