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법제도의 경향과 특징

• 영문명: Trends and Characters of Contemporary World Judicial Systems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이헌환(Heon Hwan, Lee)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4號, 133~174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현대의 21세기의 상황에서는 냉엄한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가 지나가고, 바야흐로 인류 전체의 공동의 가치와 이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전지구적 합의와 실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은 인류공동체 전체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류전체의 공동체적 가치와 이념은 개별국가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고, 개별국가들은 그들의 법규범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한다. 이 과정에서 사법제도는 법규범의 집행자로서 공동체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데에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법치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그 하나는, 거시적 측면에서, 헌법의 규범성의 확립을 통한 사법의 법창조 내지 법(정책)형성기능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시적 측면에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실질화에 따라 법치주의가 생활화되고, 그로 인한 법치주의적 생활양식이 보편화되었다는 점이다. 전자는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권력적 측면에서의 사법기능의 확대로서 권력분립원칙의 실질화이자 사법의 정치성의 확대라면, 후자는 미시적 측면에서, 개인의 생활영역에서의 사법기능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사법제도는 언어권에 따라 그 계보가 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사법 및 사법관념의 변화와 함께, 헌법재판기관의 다양성, 최고법원의 다원화 경향, 사법부의사결정구조에서의 독립성의 강화, 기본적 인권보장의 강화, 규범통제기능의 강화, 정치적 통제기능의 강화,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의 확립,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의 강화 등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이 가지는 특징은, 첫째,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따른 제도의 설정, 둘째, 독립성의 원리의 강화, 셋째, 민주성의 원리의 확립, 넷째, 기능적 통일성의 강조, 다섯째, 전문성의 확대, 여섯째, 국가기능으로서의 사법기능의 효율성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 사법제도 관련규정들은 1948년의 헌법에서 거의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사법제도의 경향에 맞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21st century came after the sharp conflicts between ideologies and needs the consent and realization of common value and ideology across the globe, which has much effects not only on the human race but also on the individual. The common value and ideology might be realized through individual nations, and the each nation concrete and realize them by its law. In this process the judicial system has the heavy responsibility and role to realize the value of community. The rule of law has concerted itself in two respects in the modern society. First, we prepared and secured the judicial role to create the law and to shape the law(or policy) by the constitution's norm power in the macroscopic respect: Second, the rule of law has become the common life style according to the attainment of rule of law and sovereignity of the people. We can say that the first is the attainment of the separation of power and expansion of politicalization of judiciary as in macroscopic and political power view, and the second is the expansion of judicial role in the individual lives at the microscopic respect. According to my case study, the modern judicial system has lineage of peculiarities by the linguistic geography. However they show the trends to changed concept to the judiciary and judicial responsibility, the diversity of constitutional court, plurality of supreme courts, intensified independency of judicial decision making process, enforcement of basic human rights, effective enforcing power of administration, strengthened checking role to political activities and administrative activities. The features of this trend are these: first, preparation of systems according to the human dignity and value as the common value; second, intensification of the rule of independency; third, the establishment of democracy; fourth, stressing functional unification; fifth, expansion of professionalism; sixth, emphasis on the effectiveness of judiciary role as the state's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Korea,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have not developed from the 1948 constitution. So we need to recompose them according to the modern trend of judicial system.

목차

Ⅰ. 서론 - 법치주의의 확대와 그 경향

Ⅱ. 세계 사법제도의 경향

Ⅲ. 세계 사법제도의 특징 - 제도구성의 기본원리상의 특징

Ⅳ. 우리나라 헌법상 사법제도를 위한 시사점

Ⅴ. 결론에 대신하여

키워드

현대 사법제도의 경향 현대사법제도의 특징 법치주의의 확대 사법권의 관념 헌법재판제도 최고사법기관의 다원화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 사법부 구성원리 사법제도 개헌 trends of contemporary world judicial system characters of contemporary world judicial system expansion of the rule of law concept of the judiciary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pluralization of supreme courts control of administrative action principle of the construction of the judiciary constitutional change of the judiciar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