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RTA의 연방주의성격을 반영한 한.중 FTA
이용수 42
- 영문명
- Korea-China FTA Based on Federal Attributes of RTA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황해두(Hae-Du Hwang) 이용희(Yong-Hee Lee) 방성철(Sung-Chul Bang)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5卷 第4號, 301~3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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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Most previous studies on the Korea-China FTA demonstrate that technology-intensive manufacturing industries accrue trade creation and dynamic effects whereas small-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agricultural sector incur heavy industrial adjustment costs. They attach their utmost importance on welfare improvement. However, this article contends that it may be more imperative for Korea to enhance its industrial structure by making use of industrial adjustment policy. The common industrial and common energy policies of the EU well exemplify such cases and also shed light on the new frontiers in steering the Korea-China FTA as an effective policy measure of increasing specializations and divisions of labor. It is recommended to pursue a paradigm shift from the incumbent functional RTA to the federal RTA while positively accommodating new attributes of RTA.
목차
Ⅰ. 머리말
Ⅱ. 한.중 FTA에 대한 선행연구의 미비점
Ⅲ. RTA의 연방주의성격 강화
Ⅳ. 효과적 한.중 FTA를 위한 대응방안 및 구상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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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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