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연구 CISG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Requirements and Effect of Avoidance of Contract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Focused on CISG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이천수(Cheon-Soo Lee)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5卷 第4號, 21~4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계약해제의 효과와 관련하여 CISG에서는 쌍무계약을 대상으로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해제의 원인으로서 계약해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중대한 계약위반의 내용은 당사자 일방이 범한 계약위반이 당해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로 특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특정한 의무위반으로 상대방이 계약이행과정에서 기대하였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한 것에 두고 있다. 물론 계약위반이 행사된 경우 피해당사자의 손실범위와 위반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의 정도를 경합하여 이를 고려한 후 계약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고려의 결과가 계약당사자간 공히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결국 CISG에서는 중대한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은 불이익, 실질적 박탈, 예견가능성, 합리적 기준 등에 근거하고 있으나 계약해제의 인정은 오로지 개별 계약조항 및 그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하여서는 CISG 제5절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제81조～제84조)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제효과의 주요핵심은 계약상의 의무로부터의 해방, 원상회복의무 및 해제에 수반하는 이자지급의무와 이익반환의무에 있다.

영문 초록

CIS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laws supported by legal communities worldw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several requirements and effect of avoidance of contract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der the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First, in this paper, I examined four requirements of avoidance of contract as follow ; ① buyer s avoidance of contract, ② seller s avoidance of contract, ③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④ installment contract. In the case of CISG, main articles for avoidance of contract are 25, 49, 51, 64, 72, 79 and so forth, To sum up these article, breach of contract committed by one of the parties is fundamental if it results in such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as substantially to deprive him of what he i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unless the party in breach did not foresee and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in the same circumstances would not have foreseen such a result. Also, I examined effect of avoidance of contract. and preservation of the goods.

목차

Ⅰ. 서 론

Ⅱ. 계약해제의 요건

Ⅲ. 계약해제의 효과

Ⅳ. 결 론

키워드

CISG 계약해제 중대한 계약위반 계약해제의 요건과 효과 CISG Avoidance of Contract Fundamental Breach Requirements and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