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상교량 관련 법령 및 절차에 관한 고찰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김진권 이윤석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7 추계학술대회논문집, 287~289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 여러 주요 항만에 해상교량의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이들 교량의 설치 위치나 규모가 주로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선박 통항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상교령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해상교량 Bridge Permit Bridge Administration Navigation Clea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