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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사법부의 인용 사례

이용수 45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저자명
허용범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7 추계학술대회논문집, 56~57쪽, 전체 2쪽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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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내용을 몇 가지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현재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등이 점차 견고하게 쌓아지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사법원 원인 판단 과실 판단 전문위원제도 원인 비율 과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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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허용범. (2007).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사법부의 인용 사례.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7 (2), 56-57

MLA

허용범.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사법부의 인용 사례."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7.2(2007):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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