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VTS 도입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이윤철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7 추계학술대회논문집, 46~48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VTS가 국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IMO차원의 국제협약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내 이행입법이 도입되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변국가간 협력체제를 통한 광역 VTS의 도입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수역에서의 해양사고발생을 방지하고(사전 예방), 사고선박에 대한 해난구조체계(사후구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제법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초검토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영문 초록

해상교통관제, 팡역 VTS, 유엔해양법협약，SOLAS 협약, VTS

키워드

해상교통관제 광역 VTS 유엔해양법협약 SOLAS 협약 V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