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불가항력 면책조항 연구
이용수 147
- 영문명
- A Study on the Force Majeure Disclaimer Clause in the UCP
- 발행기관
- 한국상품학회
- 저자명
- 박진숙(Park, Jin-Sook)
- 간행물 정보
- 『상품학연구』제28권 제6호, 61~7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1.30
4,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총생산액은 8배 증가한 반면 세계무역량은 거의 20배 정도에 달하는 괄목할만한 증가를 일궜다. 국제무역의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장제도는 보편적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을 근간으로 하여 해석되고 적용된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환경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경제는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를 요구한다. 최근 예측불허의 어려운 상황들과 심각한 피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대금결제제도는 안정성이 우선시 고려되며 이러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용장제도와 그 사용의 유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1933년에 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상의 불가항력 면책조항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조항의 해석과 거래관습을 통해 이 조항의 적용에 따른 당사자들의 영향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조항이 보다 더 시기적절하고 합리적인 조항이 되도록 자체적인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ce Majeure Disclaimer Clause in the UCP which was made by ICC and have been applied to the letter of credit. Since 1933, ForceMajeure Disclaimer Clause almost hasn't changed except a fewwords which are added "civil commotions, insurrections, any strikes or lockout and acts of terrorism", even the international trade volume has increased about 20 times than 70 years before and theworld economic condition has been changing rapidly. Under this circumstance, I checked out that the first change of this Force Majeure Disclaimer Clause itself, second the problems of parities when appling this clause and it is found that it's possible to be a harmful parity for the exporters who are the beneficiary and the next onewill be the confirming bankwithout having any recourse under the L/C. So with above viewI present themore reasonable directions of the UCP as follows: 1. ForceMajeure Disclaimer clause should be applied and interpreted very strictly to the bank which is the beneficiary under the this disclaimer clause. 2. Both of importers and exporters should better do prepare the countermeasures of the pooling systemfor the loss under the force
majeure Disclaimer clause applied by the bank. 3. There's no good reason why this article in the UCP exists. In this field, the ForceMajeure Disclaimer clause was built by judicial precedents and practices.
목차
I. 서 론
II. 불가항력 면책조항의 변천과 내용
III. 불가항력의 내용과 판례의 적용 사례
IV. UCP상 불가항력 면책조항의 적용에 따른 당사자의 영향과 문제점
V. 요약 및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고객 충성도에 관한 연구
- 관시, 신용, 충성도 간의 상호 인과관계
- Measuring Retailer Equity
- 손실회피와 불확실성의 상호작용이 소비자의 이유기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전자상거래하에서의 유통회사와 제조회사간의 채널 협상력에 따른 가격전략에 관한 연구
- 제조업체의 경로 집중이 관계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내 기업의 창조경영 실행 실증 연구
-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불가항력 면책조항 연구
- 클래식 음악공연의 소비자 선택요인과 의사결정의 탐색적 연구
-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마케팅 믹스가 관계품질, 몰입, 그리고 장기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소비자의 자기도출 사고가 광고에 대한 설득지식 인지에 미치는 영향
- 외식산업 내 디저트 브랜드 마케팅 성공 전략에 관한 연구
- 브랜드자산 측정모형에 관한 비판적 고찰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