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과 주요 무역대상국간 보조금 분쟁에 관한 연구
이용수 104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한중국학회
- 저자명
- 권진택 손성문
- 간행물 정보
- 『중국학(구중국어문론집)』中國學 第35輯, 259~27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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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United States of America(USA) and Canada hadn't taken any Countervailing Measures(CVM) against China before 2004, because they regarded China as a non-market economy(NME) country, and they thought NME country didn't exist the market price, and it is difficult their to calculate or apply the CVM rate in NME country. But China was invoked by Canada and USA with anti-subsidies investigation since April 2004 still they regarded China as a non-market economy(NME) country. So this paper will mainly analyze the case concerning among China, USA and Canada anti-subsidies investigations against China in the Special Import Measures Act(SIMA) in Canada, United States Countervailing Duty Law(USCVD) in USA, WTO SCM Agreement, and discuss the substantive claims of contracting parties, and find the problems of Chinese subsidy system and Chinese granted' WTO SCM Agreement. Through these cases, Chinese government should adjust its domestic industrial system and subsidy system which will lead to international disputes especially prohibited subsidies.
목차
1. 서론
2. 중국의 WTO 가입협정과 보조금
3. 중국과 주요 교역국가간 보조금 분쟁사례
4. 중국의 보조금 관련 제문제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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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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