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박용석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0,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 민간투자사업중 운영단계에 접어든 일부 사업의 경우 부실한 교통수요 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지급, 통행료가 재정사업에 비해 높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됨- 정부도 MRG 폐지, 건설보조금 축소, 부(負)의 재정지원제도 도입, 자금재조달시 이익공유 등 재정부담 축소 방향으로 민간투자제도를 운영▶ 재정부담 축소 및 각종 규제강화로 민자사업의 사업리스크가 커지고 수익률은 하락,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은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대출) 기피- 과거 민자사업의 평균 수익률은 9～10% 수준에서 현재 5% 내외 수준- 현행 민자사업의 고위험 저수익(High Risk & Low Return) 구조는 금융기관의 투자매력도를 저하, 이에 따라 많은 민간투자사업은 금융약정 미체결로 표류▶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책사업(지역개발 5개년 계획, 녹색뉴딜 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13년까지 최소 45조원 규모의 민간자본 유치 필요- 향후 국내 경제여건 및 금융환경이 호전되거나 민간투자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없이는민간투자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민간투자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투명성(transparency)', '시장성marketability)', '경쟁성(competitability)'의 3대 원칙이 모두 지켜져야 함.- 현재 민간투자시장의 문제는 ‘시장성’이 부족한데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투명성’이미흡한 데서 비롯됨.- 민간투자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장성’의 보완이 우선 필요▶ 단기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시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 검토 필요- 정액법에 의한 해지시지급금 개선, 투자위험 분담범위 및 적용대상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의 합리적 추진,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보조금 확대를 통한 통행료 인하,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규제 완화 등이 필요▶ 중장기적으로 무료 도로(Shadow Toll) 도입, 민간투자 지원조직 개편 검토 필요- Shadow Toll은 운전자가 직접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정부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수/km에 기초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현행 KDI 부설 공공투자지원센터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능을 별도 분리하여 민관합동의 새로운 ‘민간투자센터’ 설립 검토 필요

목차

1. 문제 제기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

3. 민간투자시장의 변화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

5.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필요성과 3대 원칙

6. 민간투자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7.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