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제공자’ 도입 요구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 모색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심규범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0,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건설노무제공자’ 도입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음. 건설노무제공자란 2008년 에 폐지된 시공참여자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구성원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함. ○ 시공참여자제도 도입 배경․취지 및 운영 실태와 문제점 - 부실시공을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에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단계 도 급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폐해가 불거져 2008년에 폐지되었음. - 팀․반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공참여자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부실시공이증가’하고 ‘다단계 하도급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많음.○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과정과 여건 조성의 필요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2003년에 시공참여자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논의를 거쳐 ‘선 폐지 후 보완’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 직접시공의 장점 및 전문건설업자의 위상 제고-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에 따라 고용계약 체결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팀․반장과 전문건설업자 모두 직접시공이 ‘품질 확보’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함.- 직접 시공 및 고용의 주체로서 전문건설업자의 위상이 제고됨.○ 직접 시공 여건의 미비와 재도입 요구 그리고 진정한 상생의 해법- 직접 시공의 여건이 미흡하므로 전문건설업자가 이러한 부담을 상쇄하고자 재도입을요구함. - 하지만 진정한 해법은 발주자(국민), 원수급자, 하수급자, 근로자 등 모두가 공멸하는시공참여자제도의 재도입이 아니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직접 시공 여건의 조성에있음. 특히 적정 노무비 확보가 중요함.○ 미국 및 호주의 적정 노무비 확보 사례- 적정 노무비를 확보함으로써 근로자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와 건설산업 전체를 보호하고, 가격경쟁을 억제하면서 기술경쟁을 촉진하고 있음.

목차

1. 건설노무제공자 도입 요구와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

2. 시공참여자 운영 실태 및 폐지 배경

3. 시공참여자 폐지 영향과 재도입 요구의 원인

4. 건설산업의 상생을 위한 진정한 해법 : 직접 시공 여건 조성

5. 미국 및 호주의 적정 노무비 확보 사례 : 직접 시공의 핵심 여건

6. 정책적 시사점 : 제도적 여건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상생 유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