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전 건설시장 25% 점유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제도 개선 권고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복남 유위성 김원태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0,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 국제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2030년까지 세계 원전 건설시장 규모를 최소 440기 에서 최대 503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460기 정도로 추정하고 이 중 25%를 한국 업체들이 수주한다는 거시적 목표를 제시했음.- 정부의 예상과 목표대로라면 2030년까지 한국 업체들이 연간 평균 소화해야 할 원전건설 규모는 최소 6기에서 최대 8기 정도로 현재에 비해 3배 이상 생산기반이 확대되어야함.▶ 최근 5차례 이상 유찰 및 연기 끝에 낙찰자가 결정된 신울진 1․2호기 입낙찰방식은 한국 원전 건설 기술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신울진 1․2호기 원전 주설비 건설공사 입낙찰제도상의 문제점은 원전 건설사업의 특수성인 품질과 안전 확보 대신 「국가계약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됨.- 설계 및 시공물량 내역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종별 가격만을 최저가 기준으로한 낙찰자 선정 방식은 입찰자에게는 설계변경 제한에 대한 부담을 주고 발주자에게는저가로 인한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확신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함.▶ 정부가 내세우는 해외 원전 건설시장 확대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은 물론 산업체들의 참여폭과 참여 인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주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제한된 실적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원전 사업 환경이 다른 다양한해외 국가와 발주처를 상대로 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구조의 변화가 요구됨.▶ 발주제도 및 공사패키지 분리방식 등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제도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3대 원칙 하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음.- 발주자 재량권 및 책임성 강화와 독자적인 고유 발주 모델 구축- 해외 원전 건설시장 25% 점유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 가격 중심인 최저가낙찰방식에서 기술과 가격을 평가하여 최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있는 종합평가제방식 도입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원전 건설사업의 특성ㆍ시장ㆍ참여 주체

3. 국내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제도 현황 및 문제점

4. 해외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 방식 및 시사점

5. 해외시장 25%를 점유하기 위한 발주제도 개선 권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