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활성화 및 고용 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박용석 심규범 이홍일 김현아 이승우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0,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 건설 일자리 규모는 건설투자 규모에 의해 결정- 건설 일자리는 고용 또는 취업을 통해 발생. 이를 위해서는 적정 노무비 지급 필요. 내수진작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임금이 국내에서 소비되어야 함.- 건설업취업자수가 ’07년 8월 이후 ’10년 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지속. ’97년과 ’09년 동월을 비교하면 적게는 약 15만명에서 많게는 42만명까지 감소▶ 건설투자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미흡, 일자리 창출 경로 측면에서 노무비부족으로 건설 일자리 감소-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08년 및 ’09년에 SOC 투자를 확대. 공공 토목사업의 활성화로 ’09년 이후 전체 국내 건설투자 회복. 하지만 건축투자는 여전히 부진.특히 주거용 건축투자는 최악의 침체 상황 - 민간부문의 주택 및 비주거 건축시장 모두 침체. 공모형 PF 사업, 민간투자사업, 민간선투자, 기업도시 등 대부분의 사업 추진이 미흡- ’00～’09년간 건설투자가 증가했으나 건설기능인력은 3.9% 감소. 과열경쟁으로 저가낙찰을 받을 경우 노무비 삭감이 일반적. 저가낙찰로 인한 노무비 부족으로 ’07년에 9만5천명, ’09년 3만 6천명의 내국인 일자리 상실▶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해야,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도 필요- 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조치 연장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모형 PF사업 관련법 제정,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 체결 원활화 조치, 민간선투자 대상사업에 장기계속사업 포함,기업도시로의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의 대책 마련 필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 한중 해저터널, 동서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등의 메가(Mega)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 건설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 적정 노무비 확보와 전달체계의 구축, 외국인 근로자의 보완적 활용 필요 - 사업주가 적정 노무비를 확보해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모색. 이를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수,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상한제 운영 필요- ‘과도한 공사비 절감에 의한 신규 투자의 일자리 창출’보다 ‘적정 공사비 확보에 의한기존 공사의 일자리 창출’이 훨씬 효과적임.- 일반적으로 1조원당 건설 일자리는 약 1만개(’09년 기준) 수준, 낙찰률 80% 유지시 약2만 5천개(1만 5천개 추가)의 건설 일자리 창출 가능

목차

1.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소진?

2.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진단 및 결정 요인

3. 건설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원인 분석

4.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