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시장분석연구 및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강오(Kang-Oh Yi) 남재현(Jae Nahm)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9권 제1호, 39~6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시장분석(market studies, market investigation or sector inquiry)은 특정 시장‧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여러 선진국의 경쟁정책 당국은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고있다고 판단되는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그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분석은 경쟁정책 당국의 주요한 경쟁정책 수단의 하나로, 경쟁법 집행과는 매우 상호 보완적이다.우리나라 공정위 역시 최근 항공운송산업, 인터넷 포털,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등 4개분야의 시장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앞으로도 주요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보고서를계속해서 작성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시장분석 방법, 절차, 법적 근 거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영문 초록

It is Market studies (or market investigation or sector inquiry) that investigates and evaluates how a specific market/industry works. Several antitrust authorities in advanced countries actively and widely conduct its inquiry into a particular sector or market of the economy when there are some evidences indicating that competition may be restricted or distorted. Market study is one of the important antitrust authority tools and is quite complementary to antitrust enforcement. This paper studies how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UK, and EC conduct market studies and finds implications for Korean antitrust authority.

목차

I. 서 론

II. 시장분석의 개요와 기능

III. 주요 선진국의 시장분석

IV. 각국의 시장분석 사례

V. 시사점과 결론

키워드

시장분석 경쟁정책 시장구조 개선 Market Studies Sector Inquiry Market Structure Regulation Competi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