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구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영문명: An Economic Analysis on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현종(Hyun Jong Kim)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9권 제1호, 131~15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환상형 고리형태로 출자하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본 연구는 순환출자의 형성이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수직적 출자구조에서 환상형의 출자구조로 바뀌면 출자 고리상의모든 계열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실질소유권인 현금흐름권은 증가하는 반면, 지배주주의지배권인 의결권은 고리형태로 연결되는 피출자기업에 한해서만 증가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되면 기업집단 전체의 소유지배 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는증가할 수도 있지만 감소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 순환출자구조의 형성이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일방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가공자본이 순환출자로 인하여 형성되는 개념이 아니라 계열사 간 출자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며, 가공자본 비율은 출자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갖는 기업집단이 순환출자구조를형성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비해 가공자본 비율이 높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영문 초록

I examine the properties of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that is the investment in the form of rings. At the first, I theoretically research how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affect to the ownership-control disparity of a business group. When the investment cycle is formed, cash flow rights , the ownership, of all affiliated firms are increased while the voting right, the control right, of only the last affiliate is increased and others' voting rights decrease. Therefore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raises the last affiliate's ownership-control disparity but decreases other affiliates' ones. I show that, because of this attribution,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has ambiguous effects on the ownership-control disparity in the business group level. Secondly, I point out that “fictional capital” is created not from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but from any equity investment. I show the empirical case that the fictional capital ratio of a business group with the simple M-form structure is greater than one of the business groups with circular investment structures.

목차

I. 서 론

II.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논의와 비판 및 외국 사례

III. 순환출자가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주는 영향분석

IV. 가공자본 비율에 대한 순환출자의 영향분석

V. 연구의 종합 및 결론

키워드

순환출자 소유지배 괴리도 가공자본 의결권 승수 Circular Equity Investment Cross Ownership Ownership-control Disp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