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유권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Ownership and Efficiency: Evidence from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대욱(Kim, Dae-Wook) 이유수(Lee, Yoo-Soo)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9권 제1호, 155~17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1년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에 민간발전소가 발전자회사 소속 발전소에비해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발전소는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할유인과 용량 철회를 통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유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발전소가 발전자회사 소속 발전소에 비해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증적인 분석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자료(2001~2008년까지의 연도별 발전소의 자료와 최근 3년간의 월별 발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먼저 연도별 발전소의 자료를 사용하여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한 이후에 추정한 결과에의하면, 민간발전소는 발전용량에 따라서 발전자회사 소속 발전소에 비해서 연료를 6.3～10%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발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내생성의 문제를 제어한 이후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민간발전회사는 유사한 규모의 발전기에비해서 발전연료를 약 14%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민간발전회사가 발전자회사에 비해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In theory, private power plants have incentives to withhold outputs to exercise market power. On the other hand, they also have incentives to operate power plants efficiently to minimize operation costs. Therefore, the ultimate answer for this question is an empirical subject. Using two types of unbalanced panel data, we estimate input demand function to examine whether private power plants used fuels efficiently relative to a set of plants that remained under government control or experienced recent ownership changes. Our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private power plants used fuels efficiently about 6.3%～10% relative to a set of other power plants. In addition, private power units operated about 14% efficiently compared to public power plants.

목차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현황

III. 실증적 분석전략

IV. 회귀분석 결과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전력산업 소유권 효율성 ownership electricity efficiency